오픈마켓에서의 판매자 계정 정지 등
사업자-입점업체 간 분쟁 증가
- 지적재산권 ․ 개인정보 등 침해 여부 확인하고, 상품 유통 관련 자료 보관해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 이하 '조정원')에 설치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위원장 홍대원)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 중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와의 다양한 분쟁에 대해 입점업체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상품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자가 플랫폼을 제공하는 중개 대가로 판매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 쿠팡㈜, 네이버㈜, ㈜지마켓, 십일번가㈜ 등
☐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 급증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총 442건 접수되어 전년 동기간(200건) 대비 약 121% 가량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분쟁은 2025년까지 총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접수건 중 약 18% 가량을 차지하였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28.3%로 약 10%p 가량 증가하여 거래 당사자 간 지위격차에 따른 분쟁을 다루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 온라인 쇼핑(오픈마켓) 관련 분쟁이 가장 많아
2026년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사건 442건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쇼핑 업종 관련 분쟁이 73.5%에 해당하는 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배달 업종이 57건, 중고거래 업종이 14건으로 파악되었다.
☐ 지적재산권, 반품, 광고비 등 관련 분쟁 발생
분쟁 유형으로는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 의심에 따른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광고비 과다 청구 등 분쟁이 주로 발생하였다.
유형 1
계정 정지 (플랫폼이 문제 제기를 받거나 의심을 하는 경우 계정 정지 후 소명 요구)
�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상품이 가품(假品)으로 의심되는 경우
� 입점업체가 게시한 상품 정보 내의 사진, 영상 등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
※ 연관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까지 모두 정지되는 경우도 다수
유형 2
소비자 반품 관련 책임 전가
�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이 입점업체에게 반송되지 않았음에도 상품대금이 환불된 경우
� 상품하자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환불 처리되었으나, 상품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우
유형 3
광고비 과다 청구
� 광고비 지원을 조건으로 오픈마켓 내 광고를 하였으나, 광고비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
� 광고를 일정 기간만 하기로 하였으나, 이후에 광고가 계속 진행되어 큰 광고비가 청구된 경우
☐ 상품 유통 경로, 반품 정보, 광고 집행 현황 등 면밀한 확인 필요
조정원은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들에게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매입한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보유하여 판매 중지 또는 계정 정지*에 즉시 대응하여야 하고, ▲소비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반송 정보를 정확하게 시스템에 기록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경우 광고 집행 기간 및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당부하였다.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상품이 가품 혹은 지적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제보를 받은 경우 즉시 판매 중지 또는 계정 정지부터 한 뒤 판매자의 소명을 받음
☐ 입점업체 등의 피해는 분쟁조정으로 구제 가능
오픈마켓 입점업체들은 판매 중지, 계정 정지, 광고비 과다청구, 기타 다양한 분쟁 등으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에 직접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분쟁조정 콜센터(전화 1588-1490)' 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 피해구제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조정원은 전문성 제고,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증가하는 분쟁조정 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력 증원 등을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분쟁조정 모범사례를 주기적으로 배포하여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의 통일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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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03(조간) 오픈마켓 분쟁 관련 피해주의보 발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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