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정과제】(안건1)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안건2) 72.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안건4) 93.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관련 국가정상화과제】(안건3) 82. 투명하고 건전한 중고차 시장 육성(안건4) 139. 공공기관 공무직 처우개선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AI 기본의료 전략(복지부),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국조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국토부),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준비 및 운영방향(노동부)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AI 기본의료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AI 의료혁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전국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및 의료 취약지 내 일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 환자 관리 등 전주기 의료 AI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완화하고 의료진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ㅇ아울러, '(가칭)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을 구축하여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실시간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공공병원의 AI 대전환을 촉진하고, 국내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형 의료 AI'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ㅇ이와 함께, 고성능 AI 분석을 활용한 혁신 신약 및 피지컬 AI 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의료 AI 생태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의료 AI 리더십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보행자 등 주요 사망유형, 결빙사고 등 반복되는 사고, 새로운 취약요인 등에 대해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수립되었다.

 ㅇ우선, 페달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신체·인지 능력이 제한된 운전자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차량 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책에 포함되었다.

 ㅇ또한, 고강도 볼라드(방호말뚝)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보행신호 연장 및 AI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아울러, 결빙사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속도로 전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내비게이션으로 결빙 구간을 안내토록 하여 반복적인 결빙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ㅇ이와 같은 대책 등을 통해 현재 4.9명 수준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도 발표하였다. 연간 약 250만 대가 거래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은 신차 구매가 부담되는 청년, 사회초년생 등 국민 다수의 생활과 밀접한 시장이다. 그러나 그동안 거래과정의 불투명성과 일부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소비자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ㅇ이에 정부는 인터넷 광고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보 신뢰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 보증책임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ㅇ아울러, 대형 플랫폼이 중고차 딜러와 이용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공정거래 기준을 마련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전한 중고차 시장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준비 및 운영방향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노정전 협의체 구축을 위한 부처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공공부문의 공무직·기간제·파견근로자 및 도급·위탁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공무직위원회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ㅇ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공공부문 노정전 협의기구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함께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노동계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ㅇ정부는 위원회 출범 전부터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며 참여와 협의를 바탕으로 준비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범 이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 역시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소통강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대책 발표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관계부처에 "오늘의 논의가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할것"을 당부했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