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성장펀드의 청년 가입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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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8.10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 |
1. 관련 보도내용
□ 연합뉴스는 8.10일 「6천억원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청년 13%뿐… 9월 2차 신청땐 늘까"」 제하의 기사에서,
ㅇ"금융당국이 지난 5월 출시한 6천억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 청년층(2030세대) 가입 금액 비중이 13%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1) 국민참여성장펀드 조성 취지 및 상품 특성
□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미래 성장동력이 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전례 없는 수준의 대규모 기금이 미래 성장성 높은 유망한 분야에 투자되는 만큼, 성장의 성과를 소수의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의 일부(전체 펀드 규모의 약 2%)를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합니다.
【참고 :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민관합동자금 총 30조원)】
투자방식 | 직접투자 | 간접투자 | 인프라투융자 | 초저리대출 |
규모(연간) | 3조원 | 7조원 | 10조원 | 10조원 |
| - 국민참여성장펀드 6천억원*
* 재정 출연액 1,200억원 별도 - 그 외 정책성펀드 6.4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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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주체 | 기금 | 민간운용사(다수) | 기금 | 기금 |
□ 다만, 대부분의 자금이 비상장사 등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에 투자되는 만큼 펀드 만기가 길고(5년)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 * 국민참여성장펀드는 투자위험 1등급의 고위험상품
ㅇ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참여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혜택*과 재정 후순위 보강(국민 투자금의 20%)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 * 투자금액 10~40% 소득공제 + 배당소득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9.9%)
ㅇ 이를 통해 정부 정책에 공감하고 장기간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으신 국민들께서 투자에 동참하여 미래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향후 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2) 청년 등 서민 가입기회 확대 계획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인 만큼, 금융위원회는 추후 출시되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지난 5월 출시된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결과 청년(만19~34세) 가입자 중 상당수(약 61%)가 서민*에 해당했던 만큼,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서는 '서민 우선배정' 비중을 대폭 상향(1차 20% → 2차 50%)하여 청년의 가입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 서민 기준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기준과 동일
※ 1차 펀드 판매결과 청년(만19~34세) 비중은 ①가입자수 기준 12.4%, ②가입금액 기준 8.0%, ③청년 가입자 중 서민은 약 61%, ④청년 가입자 1인당 평균 1,280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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