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조치의 정상 추진을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조치에 따라 2027년 9월 이후로 마리당 0.05m2의 면적으로 산란계를 사육하던 '4번란' 생산 농가는 마리당 0.075m2의 면적으로사육이 가능하도록 사육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마릿수를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란공급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란계사의 신축 및 증·개축 비용을 지원하여 선제적으로 사육용량을 확보하고 사육시설 확충을 제한하는 규제를 합리화하여 국민 먹거리 물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란계 사육용량 확충 지원
농식품부는 산란계사 신축 및 증·개축 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을추진한다. 8월 31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①건축을 위한 인·허가 취득 여부, ②예산투입 대비 사육마릿수 증가 효과, ③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예비사업자는 2027년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는다.
기존 산란계 농가가 사육시설을 확장하여 사육마릿수를 유지하려는 경우뿐만아니라 현재는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지 않으나 건축을 위한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에도 지원자격이 부여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는 2027년 이내에 공사와 대출실행을 완료해야 하며 방사식·평사식 사육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지원자격이 제한된다.
산란계 신축 및 증·개축 규제 합리화
｢가축분뇨법｣에 따라 시·군은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는 신규 축사의 진입이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존 축사의 증·개축 또한 제한된다. 시·군은 축사가 민원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때문에 지금의 규제환경 하에서는 축산물의 공급확대가 크게 제한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육류소비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업계에서는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에 상한을 설정하거나 방역·악취저감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2025년 12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가축사육 입지 연구'에 따르면 시·도 면적의 87.2%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산란계 축종의경우 기존 농가의 94.4%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포함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산란계 축사의 신축은 물론 기존 농가의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도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농식품부와 기후부는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 조치를 감안하여 산란계 농가에 한해 가축분뇨 배출량 등 환경오염 부하의 증가가 없다면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방정부 설득을 위해 7월 27일｢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 농식품부와기후부는 시·군의 조례가 산란계 농가의 사육마릿수 유지를 위한 증·개축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만큼 시·군의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향후에는 산란계 지원사업 수요 농가는 많으나 인·허가 문제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시·군들을 대상으로 5차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가축사육제한구역 조정 방안을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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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정책관-축산정책과)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0.05m2→0.075m2) 이행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8.17. 11시 온라인).pdf
2. (축산정책관-축산정책과) 산란계 최소 사육면적 확대(0.05m2→0.075m2) 이행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8.17. 11시 온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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