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8월 19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부위원장이 16개 시·도지사 순회 면담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3일 경북도지사 면담에 이어 두번째다.
□ 김진오 부위원장은 "인구는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인구정책은 중앙정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 선도적 자체 인구정책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특히 김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손목닥터9988*은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의료·복지비용 부담을 사전적으로 줄이고 건강수명 연장을 통해 고령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고령화 대응정책"이라고 평가하였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참여자의 69%가 50대 이상인 가운데, 참여자의 의료비 지출이 비참여자에 비해 약 4만5천원 덜 증가하고, 12개월 이상 참여시 우울증 점수가 27%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 스마트워치,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걸음수 챌린지 성공시 포인트(서울사랑상품권 교환 가능) 지급, 식사 촬영시 식단 자동 분석, 1:1건강상담 등 제공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
○ 이어 "생활권 근거리에 232개소('26. 6월말 기준) 조성된 서울형 키즈카페는 요즘 같은 폭염시기에도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저출생 극복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키즈카페는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이용인원 145만명, 양육자 이용만족도 96.1%를 기록하였다.
○ 또한 방학 중 초등학생의 식사·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양질의 점심식사와 독서, VR프로그램 등 특화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형 돌봄프로그램인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도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로 꼽았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양측은 앞으로 저출생 대응, 건강한 노후 보장, 돌봄체계 구축,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도시공간 재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협력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는 9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어 범정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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