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전략 수정... 속도·실행력 높이고 지역동반성장에 초점
- '35년까지 공공이 169.6㎢ 매립, 산업용지 37.5㎢ 공급
- 현대차그룹 9조원 투자 본격 지원, 내년 3월 AI데이터센터 착공
- 8월 24일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 중 새만금위원회 심의 목표
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과 현대차그룹의 투자 이행 상황을 밝혔다.
* ｢새만금사업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새만금사업 비전과 목표, 토지용도 결정, 하위계획 수립 지침·기준이 되는 장기 종합발전계획)
ㆁ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새만금 개발 방식과 용지 체계를 조정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재편해 사업 실행력과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ㆁ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이 내년 3월 착공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 DC)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함께, AI DC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AI데이터센터, 로봇클러스터, 수전해플랜트, 태양광발전사업, AI수소시티 등 약 9조 원 투자
< ➊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주요 내용 >
□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 실행력 강화, △ 기업 중심 성장 지원, △ 지역과 동반성장, △ 환경과 조화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
먼저, 민간 투자유치 방식을 공공 주도 개발로 전환해 사업 실행력을 높인다.
ㆁ 기존 계획상 '50년까지 매립 면적 240.5㎢를 '35년까지 169.6㎢로 조정하고,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매립한다.
- 기업 수요에 따라 복합개발 할 수 있는 전략적 유보지* 12.2㎢도 설정한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매립 면적은 181.8㎢다.
* 특정 용도를 정하지 않고, 향후 필요한 개발사업이 생기면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용지
- 이 중, 공장이나 연구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는 총 37.5㎢*(현재 산업용지 12.1㎢ 대비 2.1배 추가 조성)를 공급하고, 현재 1산단 중심의 산업 거점을 4개로 확대한다.(6p 붙임하단 참조)
* 새만금을 제외한 전북 내 기 지정된 국가산단 69.7㎢의 53.8%('26.1분기 기준)
ㆁ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공항 소음 등으로 토지 활용에 제약이 있는 지역은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하는 등 용지 체계를 조정했다.
- 10년 이내 토지 공급이 필요한 부지는 집중 개발하고, 기업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는 에너지용지를 통해 공급한다는 전략이다.
ㆁ 주요 간선도로인 남북3축 도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30년 착공 할 예정이며, 2산단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망도 보강한다.
* 새만금항신항 인입철도는 '33년, 새만금항신항은 '40년, 새만금국제공항은 '30년 완료 목표
'기업 중심 지역주도성장'을 뒷받침할 첨단산업 지원 방안을 담았다.
ㆁ 새만금을 로봇·인공지능(AI)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인세·관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 법인세감면: 투자진흥지구 제2호(1산단 3·7·8공구) 지정('26.4.)
** 관세유보·면제: 종합보세구역 확대(1산단 1·2·5·6 → 3·7·8공구) 지정('26.8., 관세청)
ㆁ 새만금이 글로벌 수준의 규제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메가특구' 지정을 노력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7→10GW)하여 법인세·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는 'RE100 산단'도 추진한다.
* 메가특구: 신산업 실증 특례, 인프라·정책금융 등을 일괄 지원하는 제도(산업부 입법 추진 중)
** RE100산단: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국회에서 제정(안)을 검토 중
- 이를 통해, 1산단(3·7·8공구)과 3산단(부안지역)을 RE100 산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북도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산단 전체(4개소)를 RE100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3산단과 관련해서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관광레저용지(일부)를 산업용지로 바꾸고 주변의 태양광·수소 관련 시설과 연계해 수소 특화산단으로 개발하여 전북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ㆁ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용수는 기업 수요에 맞게 충분히 확보하고, 향후 추가 수요 발생 시 첨단 제조기업이 새만금에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 인프라를 적기 지원할 계획이다.
주변 도시와 상생하는 광역적 성장전략을 반영하였다.
ㆁ 새만금 내 4개의 산업 거점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주변 도시 인근에 균형 있게 배치한다.
- 1산단은 로봇·인공지능(AI) 산업, 2산단은 지역 특화 첨단 기계산업, 3산단은 수소 특화산업, 4산단은 RE100 전후방 산업 거점으로 육성한다.
* 1산단은 현대차그룹 투자 산업 연계, 2산단은 지역 전략산업인 첨단 농기계 산업 연계, 3산단은 부안 수소도시·신재생에너지산단과 연계, 4산단은 주변 에너지용지와 연계
ㆁ 새만금과 주변 도시를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광역철도,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확충 등 광역인프라 구축 방향도 제시되었다.
ㆁ 또한, 전북권 전체의 균형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새만금 내 도시용지를 조정하여 주변 도시에 이미 갖춰진 주거·교육·의료 기능 등 정주 여건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계획도 담았다.
ㆁ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구역 등은 환경생태용지의 위치와 면적을 조정해 개발에 따른 훼손을 줄인다.
ㆁ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건물·에너지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ㆁ 새만금호 내 수질개선 및 홍수 예방을 위해 배수갑문을 증설하고 이와 연계한 조력 발전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 여름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배수 능력을 높여 홍수에 대응하고, 해수유통량도 늘려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후부(주관)가 '새만금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 기본구상 용역('26.4.~'27.4.)'을 시행 중
< ➋ 현대차그룹 투자 맞춤형 지원 >
□ 새만금청은 농업용지 3공구를 에너지용지로 전환하는 등 현대차그룹 지원 방안을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에 충실히 담았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대차그룹의 9조 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 공급뿐만 아니라,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ㆁ 현대차그룹 투자의 핵심인 로봇제조공장, AI DC는 1산단 7공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ㆁ 이번 기본계획에서 에너지용지로 전환한 농업용지 3공구는 육상태양광 부지로 제공하고, 현대차그룹은 여기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한다.
□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27년 3월 AI DC 착공*을 시작으로, '27년 말 태양광 발전 및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현대차그룹은 올해 9월 AI DC 건축심의 신청, 새만금청은 연내 건축허가 추진
ㆁ 아울러, 현대차그룹은 AI DC를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계획 대비 중장기적인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며, 연관기업의 새만금 동반 투자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새만금청은 AI DC가 들어올 수 있도록 9월까지 1산단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 1산단 7공구 내 데이터센터 입주 가능하도록 건축물 허용용도에 '방송통신시설' 추가
ㆁ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 및 연관기업 인력들이 1산단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산단 토지이용계획도 변경*한다.
* 7공구의 물류·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로, 9공구의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주거시설용지 등으로 변경
□ 또한, 새만금청은 현대차그룹과 함께 로봇·자율주행·수소차·DRT 등이 구현되는 첨단 모빌리티 중심 도시로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변도시를 AI 시범도시로 지정하여 피지컬 AI 실증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새만금청은 향후 현대차그룹의 추가 투자 확대와 연관기업 입주에 대비해 산업 용지와 인프라 여건도 선제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 ➌ 향후 일정 >
□ 새만금청은 기본계획 변경안을 8월 24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ㆁ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ㆁ 이어, "현대차그룹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2·제3의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60820 새만금 개발전략 수정 속도실행력 높이고 지역동반성장에 초점.hwp
20260820 새만금 개발전략 수정 속도실행력 높이고 지역동반성장에 초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