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동자동 쪽방촌 주민 만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장 의견 청취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8월 20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사랑방을 방문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동자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상황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과 정세은 경제·민생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민생분과 위원들이 참석해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 여건과 공공주택사업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ㅇ 주민들은 "사업 발표 이후 5년이 넘도록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사업 지연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으며, "노후한 주거환경과 폭염 속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만큼 임대주택 사업을 하루빨리 추진해 달라"고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였다.

□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정부가 2021년 2월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되었다.

ㅇ 당초 2021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2023년 공공주택 건설 착수 등을 거쳐 2026년 주민 입주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 사개위 위원들은 동자동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정책 과제인 만큼 사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ㅇ 박석운 사개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정책권고 등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사개위는 이날 현장에서 청취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ㅇ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세부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향후 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사개위는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