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양형기준 적용 실태 점검으로 사법 대응 실효성 높인다
- 27일 판사·검사·변호사·학계·현장 전문가 참여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 개최
- 성범죄·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 반영 위한 양형기준 개선방안 논의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7일(목)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폭력 피해 이후, 법원의 시간,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과 판결을 들여다 보다」를 주제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을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은 젠더폭력 사건에서 범죄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양형기준의 실효성있는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최근 젠더폭력,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범죄의 위해성에 비해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도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ㅇ 특히 최근 3년간(2021~2023년)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각각 87.6% 및 79.9%, 전체 범죄군의 평균 양형기준 준수율(9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기반 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
□ 이날 포럼에서는 경찰대학 한민경 교수가「법원의 젠더폭력 사건 양형기준 적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ㅇ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가 좌장을 맡아 법조계·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젠더폭력의 특성과 피해 정도가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양형기준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어떤 한계가 나타나는지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토론참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혜 박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혜경 교수, 의정부지방법원 최광진 판사, 서울중앙지검 최한얼 검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혜석 박수진 변호사,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김혜정 대표
□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법조계와 학계, 피해지원 현장의 의견을 관련 연구 결과와 함께 검토해 향후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젠더폭력은 피해자의 일상과 삶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범죄의 특성과 피해의 정도가 법원의 양형과정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ㅇ "이번 포럼을 통해 젠더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피해자 보호와 사법적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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