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 정밀 측정"

- "기관·사업별 부정청구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필요"…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데이터 약 52만 2천 건을 바탕으로,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행정기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이번 분석은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 부정수급 사건당 평균 환수 금액, 고의성 등을 분석하고, 사업별 부정수급 발생 위험 수준을 살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0,322건에서 2025년 141,781건으로 68,541건 감소했으나,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108억 원에서 2025년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증가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발생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계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성격을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많은 '고의형',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분석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 분류 >

* 위험도지수: 환수건수(정규화)×25% + 환수총액(정규화)×25% + 건당금액(정규화)×20% + 고의성(정규화)×30%

** 고의성지수: (허위청구건수×5 + 과다청구건수×3 + 목적외사용건수×2) ÷ (전체건수×5)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외 사용 건수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 고의형 고위험 사업의 경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모형 고위험 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순이었다.

오지급형은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아닌, 자격·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사례가 많은 유형으로, 전체 환수 건의 73.5%가 오지급에 해당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유형의 전체 환수액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액이 5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액이 4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유형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836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전체 환수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건당 평균환수액은 22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공재정 지급 이후 환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도교육청(23.7개월), 중앙행정기관(16.0개월), 광역자치단체(13.6개월), 기초자치단체(10.2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 2023~2025년 기관유형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현황 >

□ 국민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하여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환수 규모, 고의성, 발생 유형 등 위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