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3기「소상공인위원회」발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소상공인 출산·복지지원 확대" - 소상공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경사노위')는 8.10(월), 15:00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제3기「소상공인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 직접 참여해 소상공인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계층별 위원회다.계층별위원회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기구로,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사회 각 계층의 고충과 의제를 발굴하고 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등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3기 소상공인위원회는 이왕재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준비위원장으로, 소상공인단체에서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사용자단체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보험제도 강화'와 '소상공인 출산·복지 지원 확대' 두 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발족일로부터 1년간 운영된다('26.8.10~'27.8.9.).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제3기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향후 세부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소상공인 정책이 경영지원이나 일시적인 위기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고용보험, 산재, 질병 및 노후 대응 등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 전반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고충과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소상공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필요시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논의 결과의 정책반영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버팀목으로써 중요한 주체이지만, 경기 변동이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제3기 소상공인위원회가 위원들의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사회안전망 강화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왕재 소상공인위원회 준비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영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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