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시민300명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과제 찾는다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8.30, 9.5. 두 차례 숙의토론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공론화 특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과제를 국민과 함께 발굴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총 300명이 참여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제2차 공론화 특위 전체회의(8.20.)의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첫 공론화 프로그램이다. 숙의 토론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시민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두 번에 걸쳐 진행한다. 1차 숙의토론회는 8.30.(일) 10:00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수도권 시민참여단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2차는 9.5.(토) 10: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천안 소재) 본교 대강당에서 비수도권 시민참여단 150명과 함께 진행된다. 각 토론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시민참여단은 10명씩 분임을 구성하여 논의한다. 시민들은 우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현황에 대해 사전 학습을 거치게 되고, 이후 ▲세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와 ▲노동생애주기 동안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평생 일자리'를 위한 과제를 직접 발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한다. 시민참여단은 전문가와의 질의응답과 분임토의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의 일자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살펴보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일자리의 모습을 논의한다. 제2세션에서는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노동혁신팀장의 발표를 바탕으로 청년·중장년·고령층 등 세대 간 일자리 문제를 살펴본다. 특히 고령 인력의 경험과 숙련을 활용하면서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과 충돌하지 않는 '상생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필요한 과제를 시민들이 직접 제안한다. 제3세션에서는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청년의 첫 취업부터 일자리 유지·이동·재진입에 이르기까지 노동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일자리 단절 문제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누구나 필요할 때 다시 일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평생 일자리'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한다. 공론화 특위는 토론회 이후 1·2차 숙의토론회에서 각각 도출된 과제를 하나로 종합하기 위해 시민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를 위한 6대 핵심과제(각각 3개씩)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선정된 6대 과제는 10.1.(목) 열리는 제3차 공론화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되고, 10.24.(토)~10.25.(일) 열리는 '100인 시민회의'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오늘 숙의 토론회 자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적 의제를 숙의하는 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로 그 현장"이라며, "시민 참여단의 지혜와 통찰이 집단지성으로 모일 때 우리는 가장 민주적인 행보로, 가장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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