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수도권 집중 등 공통의 고민을 안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지방행정 분야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31일(월)부터 9월 1일(화)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6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991년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되어,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행정안전부-총무성 간 지방행정 분야 차관급 협의체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본을 방문해 하야시 요시마사 총무대신과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개최되는 자리다. 양국이 직면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방행정체제 개편·사회연대경제 정책·지방세 제도 등 3대 중점 의제 논의

이번 회의에서 양 기관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양국의 공통 관심 과제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회연대경제 정책, ▲지방세 제도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첫 번째 의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양국의 정책 추진 방향'이다. 한국은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광역 지방정부 출범 사례를 발표하고, 일본은 대도시 제도 및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 등 새로운 자치제도의 동향을 소개하며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의제는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방향과 사례 공유'다. 한국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제정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일본은 지역 활성화와 지방창생*을 위한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논의를 이어간다.

* 일본에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정책

세 번째 의제는 '지방정부 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이다. 한국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완화 등을 위한 지방세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한다. 일본은 고향납세제도 및 도시·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세 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하고, 양국은 지방세 발전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교환한다.

>> 일본 총무성 사무차관, 행정안전부 장관 예방해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

한편,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9월 1일(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방한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지방행정 분야의 교류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협력 성과가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하라 구니아키(原 邦彰) 사무차관, 대신관방심의관, 과소대책실장, 국제실장 등 8명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올해로 26회를 맞는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도입한 '고향사랑기부제' 등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협력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소멸 대응 등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그 성과를 국민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자치행정과 배정아(044-205-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