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 지원

한 총리,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 될 것"

-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개최, '27년 5조원 재정지원 방안 확정

□ 정부는 8월 31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5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일시/장소) 8.31.(월) 16:00 ~ 17:00 / 정부서울청사

❖(참석자) 국무총리(위원장), 정부위원(16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장, 교육감), 민간위원*(15명) 등    * 도시개발, 지방분권, 교육자치 등 각 분야 전문가

ㅇ 이번 회의는 최초의 광역행정 통합시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 사항 등 심의*가 이루어져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초광역 혁신성장 거점으로의 발전을 향해 내디딘 첫걸음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 >

□ 정부는 원활한 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법령 상의 운영 관련 규정 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담긴 운영세칙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운영세칙은 회의운영* 및 회의결과의 정리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8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 간사는 통합특별시지원단장,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

<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 인센티브 지원 방안(기획예산처) >

□ 정부는 내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ㅇ 총 5조원 중 4.35조원*은 신설되는「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으로 출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 나머지 0.65조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행안부 소관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출연금' 2.85조원 → 기금 내 일반지원 계정으로 출연 산업부 소관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 1.5조원 → 기금 내 반도체지원 계정으로 출연

□ 또한,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재정인센티브가 5극 3특 구현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실태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주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지방기금 성격)  (계정구분) ① 일반지원 계정: (용도)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등          ② 반도체지원 계정: (용도)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

□ 한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하며,

ㅇ "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 지원이 지방주도 맞춤형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대한 책무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과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도 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지원된 재정이 통합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의 목적에 맞게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회의에 앞서 한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7명으로,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