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9월 1일(화)부터 방위사업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에 나섭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 정상화 TF'를 출범하고 국민제안과 자체 검토를 통해 방위사업 분야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사업 참여자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및 원가를 절감할수록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과제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과제는 방위사업 전반에 남아 있는 ①구조적 비리, ②편법, ③부당이득, ④현실과 유리된 제도, ⑤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기존 정상화 과제의 5대 유형을 중심으로 발굴하되, 특히 다음 세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 2차 과제 중점 발굴사항 >
- 정책·제도의 빈틈, 취지와 다른 운영실태 등으로 발생하는 꼼수이득·재정누수 등 개선
- 독점적 지위 남용, 매점매석, 시장교란·불법행위 등에 따른 시장참여자·국민 피해 개선
- 청년 생애주기 전반의 불합리한 불이익과 기회불균형 개선
아울러 방위사업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2차 과제에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도 함께 접수합니다.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방위사업 현장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방위사업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느끼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을 통해 접수된 사항과 방위사업청이 자체적으로 발굴한 개선 필요사항은 검토를 거쳐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차 과제 선정에 그치지 않고 방위사업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방위사업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이 자료는 방위사업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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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 [방사청 보도자료] 방위사업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 추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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