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은 질병이나 상해 등 불측의 사고 발생시 보다 큰 재정적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대상의 상생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생보 150억원, 손보 150억원)을 조성¹⁾하였으며, 전북과 최초로 상생보험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보험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대상의 공모를 진행²⁾하여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를 선정하였다.³⁾ 그간 지자체와 보험업권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상생보험 상품 시행을 준비해 왔으며, 각 지자체별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9월 출시한다.

    * 1) 보험업권 상생기금(300억원) 조성을 통한 무상보험 가입 추진('25.8.26. 보도자료)
2)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실시('25.11.11. 보도자료)

      3)질병·사고·날씨 등 생활위험 보장보험에 무상으로 가입하는 ｢상생보험 사업｣을 보험업권이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합니다.('26.3.16. 보도자료)

(1)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경우 6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의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으로,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중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된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는 동 신용생명보험에 무상 가입할 수 있다. 각 지자체별 보험상품은 9.1일 출시된다. 제주·충북의 경우, 사업수행기관(☞붙임 참조)를 통해 공고 후 개별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그 외 지자체(경남·경북·광주·전남)는 지자체가 가입대상을 1차로 선별 후 가입 가능 사실을 SMS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상생보험 가입 후 1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다.(☞지자체별 보험 가입 개시·완료 일정은 상이, 붙임 참조)

  동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 또는 3대 질병(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되며(☞지자체별 세부 내용 상이, 붙임 참조),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그 차액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또한, 동 상생보험 가입자의 경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여,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는 경우 기본 우대 금리에 추가로 최대 0.3%p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을 진행할 경우 1차년도 보증요율을 0.3%p 인하한다.

(2) 손해보험

 손해보험의 경우 7개 지자체(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가나다순)에서 지자체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보험이 출시된다. 그간 지자체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 맞춤형 보험수요 발굴후, 지자체별 보험상품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음식점 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사망·부상 등 피해를 배상하거나(경남), 소상공인이 질병·상해로 입원하여 휴업하는 경우 계속 지출된 고정비를 보전하는 상품(경북), 소상공인에 대한 피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피해 등을 보상(충북)하는 상품 등 영업행위와 밀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었다. 그 밖에도,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전남),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광주),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전북)을 타겟팅한 보험상품과 폭염경보 발령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상실된 소득을 보전(제주)하는 등 지역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각 지자체별 상생손해보험 상품은 9월중 출시된다.(단, 전북 풍수해보험은 6.15일, 제주는 7.28일 旣출시, 경남은 10월중 출시)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지역 내 보험 가입조건 충족시 자동 가입된다. (단, 전북 풍수해보험은 별도 가입 신청이 필요) 다만, 보험금은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시 대상자는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별도 접수처 등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금 청구시 보험 가입조건 유지여부 등을 증빙하여야 한다.

< 지자체별 상생보험 운영내용 (☞상세내용 붙임 참고) >

   이번 무료 상생보험 상품은 질병·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또는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상공인과 그 가족이 불의의 사고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개 지자체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자체 및 보험업계와 함께 상생보험 상품의 가입 및 운영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174억원)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고령층 등 그간 보험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보험 제공 등 금융 지원, 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비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