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확보하고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27년 예산안으로 '26년 대비 104억 원이 증액된 3,030억 원을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7년 원안위 예산안의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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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대비 규제체계 구축 가속화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이 '30년대 초 인허가를 목표로 본격화됨에 따라 원안위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8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또한, 인허가 신청 전부터 규제기관에 원자로 설계에 대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가 '26년 11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사업자가 '27년 초 신청 예정인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SMR) 노형의 사전검토 착수를 위해 27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개발 초기부터 규제 불확실성을완화하여 소형모듈원자로(SMR)상용화에 대비한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가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표준설계인가신청('26년 2월) 이후 전주기(설계·건설·운영·해체) 규제에 대비한 안전성 검증기술개발에 123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투자 외에도 인공지능(AI), 핵융합 등미래 신기술에 대한 기초·기반 연구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며, 탄력운전*, 원전 해체 등 대형 원전의 안전규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등을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하였다.
*전력망의 수요변동 및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따라 출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한수원은 '32년 50% 탄력운전을목표로 '29년 인허가 신청 예정)
** '27년 총 연구개발(R&D) 예산 70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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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계속운전 원전부터 원전 해체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빈틈없는 안전성 확인
원안위는 원전의 계속운전 안전성 심사(91억 원), 월성 1호기 해체 심사(10억 원), 고리 1호기 해체 검사(9억 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성 심사(1억 원)등 '27년 주요 심·검사 현안에 대해 각각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그간 원전이 정지한 정비 기간에만 시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편하여 운전 기간에도 검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상시검사 제도*가 '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예산을 전년 대비 25억 원 증액한 77억 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원전의 이상징후·취약점에 대한 심층검사및 사업자 운영능력 제고를 위한 검사항목 등을 신설함으로써 원전의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정기검사는 원전이 정지 중인 계획예방정비 기간(2~3개월)에 한정하여 수행되나,상시검사 체계에서는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검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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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 지역 7개 정보공유센터 구축 완료
원안위는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을 대상으로 원자력 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원자력안전 정보공유센터' 구축·운영등 사업에 48억 원을 편성하였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22년 6월)하여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24년부터 원자력안전 통합 정보서비스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27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 검색기능을탑재한 '원자력안전정보공유포털'(www.nsinfo.go.kr)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26년 9월에는 원전 인근 4개 지역(고리·월성·영광·새울)에 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를개소하고, '27년에는 추가로 3개 지역(고창·한울·대전)에대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에는 전국 총 7개 정보공유센터 구축을완료할 예정이다.
정보공유센터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지원하고, 지역별안전현안 및 관심정보 제공, 주민 설명회, 안전교육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등 보다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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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차원의 방사능 감시기능 체계화 및 분석역량 제고
원안위는 국내 원전 이용 확대와 인접 국가의 원자력시설 운영·건설증가에 대응하여 환경방사능 감시·분석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방사능감시센터 설치·운영에 14억 원을 편성하였다.
국가방사능감시센터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대전 유성구 소재)에설치되며, 국내 해역·원전 주변 등에서 채취한 시료의 방사성 핵종을 직접 분석하여 시료 내 핵종을 정확히 식별·정량화하는 등 분석 품질을 더욱 강화한다.또한, 국내 분석기관 대상 정기 숙련도 평가 및 지원을 통해 국가 차원의분석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전국 환경·대기·해수방사능 데이터 간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국민 생활에밀접한정보를 중심으로 데이터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안전규제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안전규제 과정과 결과까지투명하게 공개하고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필수적인 예산을 담았다"라고 밝혔다.
'27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의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원안위는국회의예산 심의 과정에서'27년도 예산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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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01_’27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 3,030억 원 편성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기술 연구 가속화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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