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의 주된 증가요인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어획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전환, 해양수산AX 가속화 등 해양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주요사업 예산들이 반영된 결과다.
세부적으로 수산어촌 부문 3.9조 원(금년 대비 +11.5%), 해운항만 2.2조 원(+2.7%), 물류 등 기타(해양산업 등) 1.2조 원(+10.0%), 해양환경 0.5조 원(+15.6%), R&D 0.9조 원(+7.8%)을 편성하였으며, 미래대응기금 등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은 0.2조 원(+145.4%)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2027년 해양수산부 소관 정부 예산안> (단위 : 억 원)
구 분
'26년 본예산
(A)
'27년 정부안
(B)
증감
(B-A)
%
■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
74,583
82,636
8,053
10.8
○ 해양수산부 세출예산
73,566
80,140
6,574
8.9
1.수산 어촌
34,794
38,795
4,001
11.5
2. 해운 항만
21,428
22,005
577
2.7
3. 물류등기타
(해양산업)
10,572
11,629
1,057
10.0
4. 해양환경
4,305
4,977
672
15.6
5. 과학기술
2,468
2,733
265
10.7
※ R&D
8,517
9,183
666
7.8
※ 정보화
538
634
96
17.8
○ 각종 정책기금 내 해수부 사업
1,017
2,496
1,479
145.4
해양수산부는 2027년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①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②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③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였다.
1.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첫째, 해양수도권 기반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고, 우리나라 해운항만산업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해양수도권으로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이전 선사를 대상으로친환경선박 건조 지원사업을 새롭게 마련(신규 121억 원)한다. 또한, 장기과제로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준비지원과 관련 데이터 수집, 국제협력을강화(신규 184억 원)하고, 쇄빙선 및 내빙선 등의 극지운항 선박건조 지원,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장기적으로 북극항로 진출에 대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연관산업 육성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실증 지원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첨단해양산업을 이끌 미래인재도 육성(신규 98억 원)한다. 이와 함께,피지컬AI 항만하역이송장비 실증(신규 74억 원), 스마트항만 운영기술 개발(94→180억 원)등 항만AX를 가속화한다.
해운항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한다.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국적선박에 자율운항시스템을 보급(신규 29억 원)하고, 완전자율운항기술(lv4)*도 본격적으로 개발(63→157억 원)한다. 동해신항과 새만금신항, 군장항등 대규모 항만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1.67→1.68조 원)해 부족한 항만인프라를확충하고 이를 통해 원활한 수출입 물류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 (lv1) 의사결정 지원 → (lv2) 선원 승선, 원격제어 → (lv3) 선원 미승선, 원격제어 → (lv4) 완전 무인
호르무즈 사태를 비롯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필수선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확대(82→100억 원)하고,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컨설팅도 확대(25→31억 원)한다.
* 전시 및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 중요물자의 원활한 해상수송체계 유지를 위한 국적 선대
2. 수산업의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둘째,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개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해수부는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올해 6월 제정했다. 내년에는 법 시행에 따라 양륙단계 어획량 검증과양륙항 점검, 어업정보관리센터 운영, 의무이행 어업인 대상 융자지원 등을 신설(신규 1,055억 원)하여 이행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전면 도입을 위한 과학적 자원평가를 실시하고 신뢰도 높은 TAC 산출체계 구축 등을 추진(9→67억 원)한다.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발맞춰 어선규모도 조정해나간다. 향후 5년간 근해어선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고, 어선을 현대화?대형화하기위한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2,037→3,940억 원)한다.
수출·가공분야에서는 2028년도 수산물 수출액 40억불 달성을 위하여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K-GIM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해상스마트양식장과 육상임대양식장을구축하는 등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신규 135억 원)한다. 또한, 원양어선 강제노동 예방(신규 10억 원)과 해외시장분석센터 운영(24억 원) 등을 통해 참치를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 대응도 강화한다. 마른김 비축도 새롭게도입(신규 242억 원)하여 국민반찬이 된 김의 물가부담도 완화한다.
수산업 스마트전환을 위한 투자도 과감히 늘린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와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스마트양식업을 지속적으로 확대(152→326억 원)하고, 수작업위주의 양식분야는 기계화전환을 우선적으로 지원(신규 60억 원)한다. 수산식품 생산성 향상과 품질 제고를 위한 스마트가공 지원도 대폭 증가(294→1,020억 원)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위한 예산(신규 96억 원)도 편성하여 섬주민교통권 보장을 강화한다. 어촌의 주거·복지 등 인프라를 개선(45→65억 원)하고, 도심·어촌 상생모델인 Co-어촌 등 확대(13억 원), 청년의 수산업 정착을 위한 어촌 인턴십(신규 2억 원), 내수면 배합사료 직불제 신규도입(신규 82억 원)등을 지원해청년이 일하고 싶고, 살고 싶은 청년어촌을 만들어 나간다.
* 정부가 직접 여객선을 투입하고 공공기관이 운영('27년 11개 항로 운영 예정)
3.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신산업
셋째,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등을 근절해 우리바다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바다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할 미래동력 해양신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인 '공유수면 불법 점용·사용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GIS기반 공유수면 관리시스템*구축 등을 시작(신규 57억 원)하고,불법어구 즉시철거 사업을 신설(신규 21억 원)하여 우리바다를 불법이용하는 행태를근절한다. 이에 더해 고속단정 및 통신시설 등 노후화된 불법어선 단속장비를 교체하여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29→158억 원)이다.
* 공유수면 이용?허가 정보 표준화 및 공간 정보화를 통한 불법 점용?사용 상시관리체계 구축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유입되는 우리나라 취약해변(약 3,824km) 중 수거구역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여해변의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102→175억 원)하고, 해양쓰레기 수거로봇을 10개소에 도입(신규 35억 원)한다. 부산 감만부두와 묵호항 등에서는 오염퇴적물수거 확대(148→202억 원)와 오염원인자 추적(신규 30억 원) 등을 통해 해저오염원에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체계적으로 관리된 해양자원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해양신산업에도 투자한다. 특히 성장잠재력이 높은 '블루바이오 산업소재 대량생산 플랜트'와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 등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을 적기에 구축(29→211억 원)한다.
이와 함께 대산항?새만금항 크루즈터미널 시설 지원과 국립해양생태공원 관리 등해양관광산업의 발전을 지원(신규 19억 원)하고, 블루카본을 통한 탄소거래 시범사업과 해조류 기반 탄소흡수벨트 구축(신규 70억 원)을 통해 탄소배출 감소 등 국제적인 노력에 앞장선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해양수도권 육성과 수산업 체질 혁신 등 해양수산분야의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정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다"라며, "해양수산부가 우리 경제의대전환과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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