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 배포

 - 가장 많이 묻는 5개 분야 핵심 Q&A 총망라...사실조사 궁금증 완벽 해소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업체의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를 제작·배포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조달청은 올해 6월 말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FAQ는 제도 시행 이후 설명회 현장 질의, 유선 및 국민신문고 등으로 반복되는 문의 사항을 한데 모아 5개 핵심 분야별 질의·답변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 (5개 분야) 조사대상 및 절차, 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기타사항

 조달청은 이번 FAQ를 통해 시공업체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접수되는 질의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사실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핵심 질의를 알기 쉽게 풀어낸 만큼, 업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완하여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는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 조달청 누리집 – 조달업무 – 업무별 자료 – 시설공사에서 조회 

*문의: 공사입찰점검팀 황상원 사무관(042-724-7626)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