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개최된 「2026년 G20 혁신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 G20 Innovation Ministerial Meeting

이번 회의는 금년도 G20 의장국인 미국이 주최하였으며, G20 회원국의 산업·혁신 분야 장관들은 ① 인공지능(AI)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② 표준을 위한 AI 및 AI를 위한 표준, ③ 산업혁신 및 공급망 투자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① Intellectual Property Policie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② AI for Standards and Standards for AI, ③ Industrial Innovation and Investment in Supply Chains

오전 세션인 「인공지능(AI)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에서는 AI 혁신과 지식재산권 보호 간 균형, AI 활용 확대에 따른 특허·저작권 제도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 장관은 AI가 연구개발과 창작, 혁신의 방식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과 AI 혁신이 상호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허 분야에서는 AI 활용 확대로 혁신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특허제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한국의 공정이용(Fair Use) 원칙*과 AI 학습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 경험을 공유하며,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AI 혁신을 위한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➊이용 목적·성격, ➋저작물 종류·용도, ➌이용 부분의 비중·중요성, ➍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 4개 요소를 기준으로 공정 이용 여부를 사안에 따라 판단

오후 세션에서는 AI의 산업 활용을 위한 표준과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변화 등을 논의하였다.

AI 표준과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의 수요와 활용 경험을 반영한 표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자율제조·AI 미래차·로봇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산업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관련된 AI 표준의 발굴·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설명하였다.

또한 AI 기술과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만큼 기술과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SO·IEC 등 AI 국제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AI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산을 뒷받침하는 국제표준 마련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와 제조혁신이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김 장관은 한국의 제조 AI 전환(M.AX) 추진 사례를 공유하면서, 주요 제조업에 AI를 확산하고 생산계획·수요예측·공급망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변화 대응능력과 공급망의 효율성·유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개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전체의 위기 대응능력 향상과 새로운 협력 기회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급처 다변화와 함께 각국이 가진 산업적 강점을 연결하고, 핵심자원과 소재·부품 분야에서 신뢰 기반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G20이 각국의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김 장관은 "AI 혁신이 실제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자체의 발전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제도, 표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한국도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G20 회원국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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