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2026년 상반기 특별사법경찰 수사실적 발표 -
- 기술침해사범 송치 33% 증가, 위조상품 유통사범 송치 32% 증가 -
- 국가핵심기술·디자인 보호, 위조상품 단속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26년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이다.
* 지식재산침해 범죄 : 기술범죄(특허·실용신안, 영업비밀, 디자인 등) + 위조상품범죄(상표)
<기술범죄 수사실적>
기술범죄에서는 161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21명) 대비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사범이 137%(27명→64명)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도 16%(38명→44명) 증가하였다. [붙임 1-1]
특히 지난 1월 국정원·검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전고체전지 개발정보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하고 외국인 유출사범을 구속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안경류 모방범죄 관련하여 약 1년간 2만3,0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상품형태모방 사건 최초로 피의자를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 원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위조상품범죄 수사실적>
위조상품범죄에서는 186명을 검찰에 송치해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했다. 또한 총 4만 4,482점, 정품가액 619.8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다. [붙임 1-2]
특히 K-문화 확산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적발하여 정품가액 18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 3,702점을 압수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K-연예인 팬 상품 등 한류 문화자원 관련 위조상품 유통에도 적극 대응해 지난 2~3월에 걸쳐 방탄소년단 등 K-연예인의 팬 상품 위조품 2만 7천여 점을 압수하기도 했다.
<지식재산침해 범죄 사건 접수 현황>
한편, 매년 지식재산침해 범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26년에도 이러한 경향은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6년 상반기 사건 접수(피의자 수 기준)는 총 470명으로 전년 동기(388명) 대비 2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붙임 2-1]
기술유출·탈취(영업비밀) 사건의 경우 전체 피의자가 180%(15명→42명) 증가했고, 사건당 피의자 수도 2배 이상(1.7명→3.5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유출·탈취 범죄가 점차 조직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붙임 2-1]
위조상품범죄에서는 신고(6%, 70건→74건)에 비해 고소·고발 사건*(198%, 47건→140건)의 증가폭이 두드러졌고, 이는 상표권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붙임 2-2]
* 고소·고발 140건 중 상표권자 직접고소가 138건 (전년 동기(46건) 대비 200% 증가)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대응을 강화해 온 결과, 올해 상반기 수사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라며 "사건 급증에 대비해 올해 6월 선제적으로 수사인력과 조직을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대폭 확충한 만큼, 이를 토대로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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