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 이하 중기부)는 9월 3일(목) 서울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대책의 후속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별 추진현황과 협업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주재하며 중기부 신산업기술창업과·벤처투자과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등 안건 소관 관계부처가 참석한다.
이날 실무협의체에서는 신안보 분야에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방안과 혁신기업이 실제 국방·안보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 실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신안보 혁신기업 우수기업 발굴 및 관리방안 구체화>
먼저 '신안보 혁신기업 기업풀(POOL)' 구성방안을 논의한다. 중기부의 '모두의 챌린지 방산' 선정기업,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기업, 분야별 공공인증 기술·제품 인증기업, 안보·방산 관련 정부부처 사업 참여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풀(POOL)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계부처 및 협·단체 추천, 기업 직접 신청 등 기업풀(POOL) 구성 방식과 더불어 안보분야 매출 비중, 특허 보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 이력 등 민간 추천·신청 기준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향후 기업풀(POOL)을 토대로 기술력과 혁신성, 성장잠재력 등을 갖춘 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실데이터와 테스트베드 개방 등으로 혁신기술 실증 기회 확대>
혁신기업이 실제 국방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기술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방 실데이터 제공 및 테스트베드 운영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룬다.
실무협의체에서는 국방부의 군·산·학 협력센터와 국방데이터 안심존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군 핵심 데이터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 공개가능한 데이터를 지속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실증전담부대 및 혁신랩(Lab) 운영 등 민간 혁신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군 테스트베드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방위사업청의 실증시험 사업을 통하여 기업이 개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군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 시험장을 활용한 실증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도 군 데이터와 실증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 조달체계 도입 등 신안보 관련 3개 법률 제·개정>
지난 6월 청와대 주관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신안보 관련 혁신기업의 제품·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계약법」개정, 「국방첨단전력사업법」제정과 혁신기업의 발굴·육성을 뒷받침할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먼저 재정경제부는「국가계약법」에 민간의 첨단기술을 공공기관과 군에 보다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협약과 구매계약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신속 조달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방위사업청은 최근 발의된 「국방첨단전력사업법」에 담긴 임무 중심 소요와 공모형 획득 및 애자일(Agile) 개발 방식 등 신규 획득방식을 민간 첨단기술의 군 적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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