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안전 지키는 소방 예산 전년 대비 10.3%,소방 연구개발(R&D) 20.9% 중점 확대
- 첨단무인소방장비 보강(무인소방로봇, 4족보행로봇 등)
-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미설치 공장 화재 저감(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 국립소방병원, 국립소방박물관 등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및 안전문화 확대
□ 소방청은 민생·복지 안정과 인공지능(AI)·첨단장비 등 국가 전략기술 확보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으로 총 3,713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예산은 첨단 장비 확충 및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재난대응의 체계(패러다임)를 기술기반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여,재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은물론,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까지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국민의 안전한 일상, 더 촘촘하게
○ 최근 공장 화재 발생 감소를 위해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보다 설치가 용이하고 저렴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지원 사업을 새로 반영했다(59억 원). 내년부터 5년간 19,806개소, 연간 3,961개소를 지원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자동 소화기능을 갖춘 소화기구로서20년 이상 낡은(노후) 공장, 영세 제조업체, 산업단지 밀집 지역, 반복 화재 발생 대상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장소를 중심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올해부터 시작한 낡은(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62억 원),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23억 원)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도 지속편성하여, 국민의 일상을 화재로부터 지키기 위해 화재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 위험은 첨단 장비가, 안전은 소방대원에게
○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상황에서 소방대원보다 로봇이 현장에 먼저 들어가서 재난 상황을 살피고 공유하여 효율적 대응 및 소방대원 보호를 위해 무인소방로봇 9대(108억 원) 및 4족보행로봇 40대(160억 원) 보강 예산을 편성했다.
○ 또한,산불대응장비도 보강된다. 험한 지형의 산불 진압에 활용되는 대형 산불전문진화차 3대(11억 원)를 지방정부에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 재난 대응의 핵심, 소방통신망 획기적 개선
○ 소방헬기 전국 통합 관제 체계 구축에 31억 원을 편성했다. 주파수를 나누고무전기를 이중으로 갖춰, 응급환자를 옮기는 소방헬기의 관제 통신이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 소방 무선통신망에는 27억 원을 반영했다. 전국 단위 동원령이 내려질 때 재난안전통신망 통화그룹이 자동으로 편성되고, 무전 음성이 문자로 바뀌어 전달되는 체계(시스템)가 갖춰진다.
□ 기술개발과 기반 시설(인프라) 확대로 판단의 속도를 높인다
○ 소방 연구개발(R&D) 예산은 608억 원으로 편성했다.기관 간 협조(공조)를 통한 기술개발도 시작된다. 소방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치안·소방 현장 통합 지휘·통신 기술개발 30억 원과 소방·경찰·해양경찰이 참여하는 재난안전 실물 인공 지능(피지컬 AI) 개발 45억 원을 신규반영했다. 재난 현장에서 위험을 스스로 감지하고 추론해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검증하는 사업이다.
○ 또한,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확대 설치를 위해 16억 원을 편성했다. '27년 대구를 시작으로 '28년 전남, '29년 충북, '30년 경기북부까지 4개소가 연차적으로 구축된다. 현장 지휘관이 실제 재난과 같은 조건에서 의사결정 능력을훈련하는 시설이며, 현재 전국 10개소의 지휘역량강화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 헬기 가동률 향상과 운항 안전성 강화에 본격화
○ 119항공정비실 건립 등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예산은 157억 원으로 편성했다. 119항공정비실은 소방헬기 가동률 향상 및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는 통합정비체계 구축의 기본 기반 시설(인프라)로서, 내년 7월 준공되어 본격 운영될예정이다.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확대
○ 참혹한 재난 현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 지원도 81억 원으로'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265명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국립소방병원과 연계하여 소방공무원 심신 건강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필요한 411억 원이 투입된다. 소방병원 의료진의 신속 의료체계 가동 및 거주(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기숙사 건립 예산도 반영됐다.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상 및 질병(상병) 치료와 유해인자 노출 관리 등을 전담하는 국가 최초의 소방 전문 의료기관이다.
○ 국립소방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46억 원을 편성하였다. 국내외 소방의 역사와 유물을 통해 국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맞춤형 기금으로 현장 숙원 사업 본격 추진
○ 일반회계 외에도 총 485억 원의 별도 재원이 확보됐다. 중앙소방학교 천안청사 생활관 별관 신축,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국유재산관리기금 49억 원, 구급차 270대 교체보강 등 구조구급장비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기금 412억 원, 특수목적음압구급차 교체를 위한 복권기금 23억 원이 포함되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 최용철 소방청장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첨단장비 확충과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해 재난현장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며, "기술이 소방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더 촘촘한 안전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래 소방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소방청
책임자
과 장
이상근
(044-205-7210)
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
소방경
김수연
(044-205-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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