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적기 치료와 일상 회복 위한 2027년도 마약류 대응 예산 134억 원 편성
- 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 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 회복 연계 및 치료 인프라 확충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마약류 중독자가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아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회복 연계 및 치료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하기 위해 2027년 정부예산안에 134억 원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마약류 사범*은 3배 급증('05년 7.1천 명 → '25년 23.4천 명)하였고, 의료용 마약류(식욕억제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오남용에 따른 중독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투약 외에 밀수, 밀매, 소지 등의 범죄유형을 모두 포함
마약류 중독은 치료가 가능한 뇌질환(자율성 손상)으로, 조기개입하여 치료를 받고 꾸준한 관리를 통해 회복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치료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마약류 재사용과 재범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그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재활교육에 치중되어 치료로 연계하는 체계가 미흡하고, 치료 난이도에 비해 보상이 적어 전문치료기관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 「마약류대책협의회」와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26.4월)를 거쳐 대응방안을 지속 준비해왔고, 2027년 정부예산안에도 올해 대비 38% 증액(+37억 원)한 134억 원을 편성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회복 연계 및 치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각 사법단계의 마약류 사범을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회복지원과도 연계하는「마약류 사범 중독치료 연계강화 시범사업」(가칭)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소유예 처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거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기 전(前) 단계에 있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방문상담 평가를 실시하고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또는 사법-치료-재활 연계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시 식약처전문가위원회의 '치료 결정'이 있는 경우
치료 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마약류 고위험군 전담 사례관리자가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조모임 가족단위 상담 등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22억 원을 2027년 정부예산안에 신규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설계(~''26년)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중독 치료를 적정하게 보상하여, 초기 집중치료부터 증상관리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26년)하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가 설계안) (초기 해독치료) 금단증상, 정신증 등 집중관리 → (지속치료) 단약 및 증상관리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 (재활 및 연계) 단약 유지를 위한 외래진료 및 지역 재활기관 연계
아울러,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중추 치료기관인 권역치료보호기관을 2027년 13개소로 확대 운영(+2개소)한다. 또한 치료의 질 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마약 중독자 표준진료지침도 개발 보급(~'26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독 치료 재활 전문 교육과정 운영('26년 80명)도 병행한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마약류 중독은 단속과 처벌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치료가 필요한 분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지역의 치료 인프라도 지속 보강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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