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누구나 살고 싶은

양질의 주택 공급해야"

-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 찾아…주택공급 이행상황 점검 '세번째 현장 행보'

- 민간사업자 참여 당부…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4일(금) 8.13 대책 발표 이후 도심내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한 세 번째 현장 행보*로,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신축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하였다.

* (1차)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2차)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 재개발현장

ㅇ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시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부는 올해 많은 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ㅇ 오늘 한 총리가 방문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지하철역(신설동역 2호선)으로부터 도보 약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모집 당시 경쟁률이 52:1로 높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 한 총리는 현장에서 8.13대책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보고 받은 후, 국토부 1차관, LH 사장, 동대문구청장 등과 함께 주택 내 개별 세대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살펴보면서,

ㅇ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에서 실 수요자에게 필요한 주택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ㅇ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진으로 전월세 시장 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주거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축 매입임대 공급을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1년 정도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으면 본인 자금 상황에 따라 어떤 집을 구할 수 있을지 판단하고 준비할 수 있다"며,

- "매입입대 공급계획을 공개 가능한 선에서 미리 공개하여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ㅇ 또한,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양도세·취득세도 대폭 감면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원이 민간건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주택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주문하였다.

ㅇ 다만, "주택공급이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주거 품질도 함께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국토교통부와 LH에게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고, 인테리어·커뮤니티 공간 등 주택의 품질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 총리는 "그동안 여러 현장을 직접 점검하면서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정부는 주택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지속하고, 공급물량 확대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입지와 품질을 갖춘 주택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