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9.7.)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사회복지 정책 관련 문서 및 영상 기록물 등을 9월 7일(월)부터 '대통령기록관 누리집(www.pa.go.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이달의 기록'은 정부 수립 초기 사회보장제도의 태동부터 오늘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물 35건이다.

이번 기록물 공개를 통해 1940~1970년대 사회보장제도의 기틀 마련, 1980~1990년대 4대 사회보험 체계 구축,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국가 책임 명시, 공공부조 도입부터 4대 사회보험 체계 완성까지

시기별 주요 기록물을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기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헌법(제헌헌법)｣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윤보선 대통령 시기에는 노쇠자·아동·임산부·근로 능력 상실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와 의료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생활보호법 공포의 건」이 포함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는 의료보험의 당연 적용을 규정한 ｢의료보험법개정법률｣을 통해 1977년 직장 의료보험의 출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오늘날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실질적인 토대가 됐다.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는 「6차 5개년계획 중 국민연금제도입 방안」을 통해 국민연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적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기에는 ｢고용보험법｣ 제정을 통해 4대 사회보험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는 직장과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던 국민의료보험 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키고 단일 재정 체계를 구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관련 기록물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국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기록물도 함께 제공된다.

>> 장기적 사회 투자와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통한 맞춤형 복지의 확대

2000년대 이후에는 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더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보건복지분야 비전 2030 추진실적 및 계획｣ 등을 통해 장기적 사회투자와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앞두고 작성한 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메모에는 "함께 가는 선진 한국", "복지 재정 투자계획", "사람 중심 성장 전략" 등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과 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는「능동적 복지의 추진방향 및 과제」를 통해 능동적 복지와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추진성과｣와 ｢맞춤형 급여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맞춤형 복지 확대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주요 복지정책 추진 내용을 관련 기록물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기울여 온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국민과 함께 되새겨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 박서현(044-205-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