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시작 - 국민숙의단 200명 10일간 사전숙의 이후, 1박 2일 토론회(9.19.~9.20.) 참여 -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의견과 정책 제안 가능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AI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기본사회가 무엇인지 그려가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를 시작한다.
ㅇ 위원회는 9월 9일(수)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www.basicsociety-forum.co.kr)을
개설하고 국민숙의단 200명의 사전 숙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한다.
□ 왜 기본사회에 대한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가? ㅇ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역 불균형 등과 맞물려 개인의 일상과 사회 구조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ㅇ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위원회는 공론화를 통해 시민과 함께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공론화를 추진한다. ㅇ 이번 공론화는 논쟁적 의제에 대해 양자택일하는 '정책결정형 공론화'가 아니라, 시민의 숙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들어 가는 '의제형성형 공론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 국민숙의단 200명, AI 전환의 시대 기본사회 미래를 논의
ㅇ 국민숙의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선정했다. * RDD(Random Digit Dialing): 무작위로 선정된 전화번호를 활용, 참여자 모집 ㅇ 특히 이번 공론화에는 AI 전환이 만들어 갈 주거․의료․복지 등 변화를 장기간 경험하게 될 세대가 지금의 청소년·청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숙의단의 절반인 100명을 미래청년세대(15세~34세)로 구성했다.
□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 오픈, 국민 누구나 논의에 참여 가능 ㅇ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본사회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본사회 공론화 플랫폼도 개설했다. * (운영기간) 2026.9.9. ~ 2026.11.30. (www.basicsociety-forum.co.kr) ㅇ 플랫폼의 '자료실'에서는 국민숙의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공론화 관련 자료집과 발제 영상 등을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 정책 제안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의견은 정책의제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10일간의 사전 숙의.. 배우고, 묻고, 생각한다. ㅇ 국민숙의단은 본 숙의토론회에 앞서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사전 숙의에 참여한다.
사전숙의 기간에는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숙의토론회 의제의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가에게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도 확인할 수 있다. * (1일차) AI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 (2일차)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 ㅇ 국민숙의단 200명은 9월 19일(토)부터 20일(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숙의토론회에 참여한다.
□ 200명이 한자리에…1박 2일 숙의토론회 ㅇ 토론회에서는 사전숙의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AI 전환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전망하고, 'AI 시대에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민이 직접 숙의하며 기본사회의 방향을 모색한다. ㅇ 이를 통해 기본사회의 개념과 방향을 구체화하고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일자리, ▴재원마련과 재투자 등 주요 미래 정책의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 '연계형 공론화'로 정책 구체화…10월 구체화, 11월 정책 제안 ㅇ 본 공론화의 또 다른 특징은 일회성 공론화에 그치지 않고, 숙의 결과를 후속 정책 논의로 연결하는 '연계형 공론화'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ㅇ 10월부터 운영되는 정책의제기획단은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한다. 국민숙의단에서 도출된 미래비전과
정책방향을 함께 검토하여 구체적인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를 정책제안서로 작성하고 11월 중 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ㅇ 위원회는 이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조정 등을 거쳐 신규 정책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후속 공론화를 기획하여,
국민의 숙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강남훈 부위원장,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그려야 할 미래" 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전환기의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며 "이번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충분히 숙의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기본사회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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