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시 도 및 권역책임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 및 「AI 기본의료 전략」 등 현장 적용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0일(목)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제4차 지역 필수 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 지방 협의체 개최해 ▲2027년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방향 및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등의 역할, ▲시·도별 재원의 배분 방식·규모 및 재원투자의 우선순위,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의 시·도별 구체적 실행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 주재로 16개 시·도 보건국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과 함께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1조 2,614억 원) 주요 사업과 「AI 기본의료 전략」의 지역 현장 적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 시 도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연계 조정 등을 담당하는 중심 의료기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근거)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난 3월에 출범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해당 법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시·도 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임시 기구다.
*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단,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제4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주요 사업 추진방향>
2027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정부예산안은 신규 사업 편성(3,689억 원)과 여러 회계·기금에 분산되어 있던 기존 관련 사업의 이관(8,925억 원)을 합쳐 총 1조 2,614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주요 신규 사업인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3,605억 원)'은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면, 지방정부가 지역 상황을 직접 진단하여 맞춤형 의료공백 해소사업을 기획·집행하는 사업이다. 시·도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는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혜택을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추진 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임상역량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에 2,551억 원이 편성되어(전년 대비 1,397억원 증가) 인력·기반 시설(인프라)·인공지능 전환·협력체계 구축 4가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필수진료과 신규채용 및 장기재직 교수진 보상 강화, ▲지역별 특화분야 빅5 수준 육성, ▲공공의료 인공지능(AI) 고속도로* 구축 등 임상데이터 연결 및 AI 기반 확충, ▲권역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 공공병원이 고가의 AI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형 통합활용 시스템 구축
<「AI 기본의료 전략」 및 주요 사업 추진계획>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6일 발표된 「AI 기본의료 전략*」의 3대 전략·12대 정책과제 추진체계를 공유하고, 시·도 및 지역 공공병원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제12차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26.8.6.)에서 확정된 범정부 전략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료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지원을 목표로 함
의료취약지 소재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 보조, 건강관리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AI 패키지'를 보급하여 의료 공백을 완화하고, 섬 산간 등 의료진 부족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 협진하는 'AI 기반 재택협진' 시범사업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권역 지역 책임의료기관 72개소를 국가 고성능 연산장치(GPU) 기반 '공공의료 AI 플랫폼'에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지역 공공병원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AI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의료혁신을 실현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구조적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국회 예산심의 등을 통해 2027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2027년도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정부안 편성은 지역이 스스로 의료공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지역에서도 의료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시 도,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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