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논의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는 9월 1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병덕 국회의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 주최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주관한 「제3차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제도적 기반과 입법·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 토론회는 3개 세션의 발제를 통해 정책서민금융의 성과와 발전 방향,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 사례와 시사점, 금융기본권 실현의 경제·사회적 효과 등을 살펴봤다. ㅇ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정책서민금융 DB를 활용한 서민금융 성과분석 방안을 통해 정책금융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 서민금융의 제도적 발전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 봤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기본권 실현이 경제·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기본권의 법적 보장 범위와 기초금융 서비스의 내용, 국가·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의 역할, 안정적인 재원과 지속가능한 전달체계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금융·고용·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복합지원과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 위기 예방 및 조기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 강남훈 부위원장은 "금융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 이라며, ㅇ "금융기본권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리로 자리 잡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제1차 토론회에서 금융기본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6월 제2차 토론회에서 개념과 체계를 논의한 데 이어, 금융기본권을 구체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세 번째 논의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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