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종욱)은 9월 11일(금) 서울에서 「제5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서울대 장병탁 교수, 이종욱 관세청장)」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네 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2030 관세행정 미래성장혁신 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관세행정 상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관세행정 현안을 공유하였다.

또한 관세청은 초국가범죄의 지능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세행정 전반의 혁신과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난 7월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을 신설하였다.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은 ▲관세국경단속체계를 재설계하고,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이고 비정상적인 제도 및 업무방식을 발굴·정상화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는 관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한편, 「2030 미래성장혁신 전략」의 주요 과제를 실제 현장 성과로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① 국제우편 2차 마약저지선 구축

관세청은 국경단계 세관검사를 통과한 국제우편물을 세관이 한 차례 더 선별·검사하는 이중 마약 단속 체계인 '2차 저지선'을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하여 지난 4월 전국 5개 주요 우편집중국에 구축 완료하였다. 관세청은 국제우편 외에도 특송화물, 여행자 등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 대해 N차 저지선을 구축하여 마약 밀반입을 차단할 것이다.

 ②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추진

관세청은 세관의 세액심사 이전에 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과세가격·품목분류 등 납세신고의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확인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고의 정확도를 높이고, 성실신고가 확인된 기업에는 수입물품 검사 축소·생략, 가산세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실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세관 역량은 고위험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③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공급망 다변화

관세청은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단순 관세절감 수단 이상으로 원유·석유화학제품 등 경제안보품목의 공급망 다변화 수단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말레이시아산 석유화학 원료인 콘덴세이트*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을 평균 184일에서 45일로 단축하였고, 제3국 경유 원유의 직접운송 입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원유·원자재 수입선 다변화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 가스전에서 나오는 부산물 원유이며, 나프타 대체 원료로서 석유화학 제품의 필수 원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은 미국산 원유가 한국으로 직접 운송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적용되며, 그동안은 제3국 항만을 경유하는 경우 입증서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선박 위치정보 등 기존 보유 자료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도록 완화

 ④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 수사단 출범

 * Trade-Based Financial Crime : 수출입 실적·원산지 조작 등 무역을 악용한 재정편취·금융시장 교란 범죄 총칭

최근 무역범죄는 수출입 실적·단가 등을 단순 조작하는 행위를 넘어 자본시장 교란,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목적으로 한 재정·금융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정보공유를 통해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혐의업체를 합동 단속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수단'을 출범시켰다. 특수단은 업체정보 공유→분석·혐의특정→수사·점검 및 결과 회신→후속조치 및 제도보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참여 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⑤ '인공지능(AI) 융합 관세행정 지능화'를 위한 2027년 예산안 편성

 관세청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행정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하는 관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7년 마중물 예산 65억 원을 편성하고 인공지능(AI) 혁신에 중점 투자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계한 불법물품 인공지능(AI) 선별모델 고도화, ▲내외부 과세·수사 자료 인공지능(AI) 통합 분석, ▲관계기관 자료 연계를 통한 수입물품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 ▲인공지능(AI) 상담기능 등 관세청 모바일 앱 국민편의 기능 강화에 각각 투입하여 실제 관세행정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예정이다.

이날 장병탁 공동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미래전략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관세행정이 직면한 현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방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원회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실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빈틈없는 국경 관리와 국민안전 수호, 경제 활력을 높이는 내실 있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조직인 관세국경관리정상화추진팀을 중심으로 국민과 기업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