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9월 14일(월)과 15일(화) 양일간 권혜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WTO 개혁 포럼」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과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점검한다.
WTO의 기능 회복을 위한 개혁 논의는 지난 10여년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왔다. 이후 2025년 6월 제네바 주재 노르웨이 대사가 개혁 조정자(Reform Facilitator)로 선임되면서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환경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올해 3월 개최된 제14차 각료회의(MC-14, 카메룬)에서는 WTO 개혁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한국 등 6개국의 장관급 조정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혁의 필요성과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으나,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등 다른 의제의 합의 불발 여파로 최종 합의문 채택에는이르지 못하였다.
이후 올해 5월부터 WTO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WTO 개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이슈 등 4개 분야에 대해 매월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WTO 개혁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있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부합하는 WTO 개혁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7월 「WTO 개혁 포럼」을 출범시킨 바 있다. 이번 WTO 개혁 포럼에는 산업통상부를 비롯해 산업연구원(KIET),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개발연구원(KDI), 국립외교원, 대학 및 법조계의 WTO·국제통상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WTO에서 논의 중인 ▲의사결정, ▲개발, ▲공정경쟁, ▲근본이슈 등 4개 분야의 주요국 제안과 핵심 쟁점을 검토한다. 특히 WTO의 기능 회복과 신뢰 재건을 위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향을 폭넓게 논의한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WTO 개혁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체제의 기능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수출과 개방을 통해 성장해 온 우리나라는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주요국의 제안과 분야별 쟁점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WTO 개혁 포럼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앞으로도 학계·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WTO 개혁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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