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9월 15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크리스티안 괴르케(Christian Görke)위원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7명과 면담하였다.
독일 연방하원(Bundestag)은 법률제정, 연방정부에 대한 견제·감독, 연방예산 심의·의결 및 연방총리 선출 등의 권한을 갖는 독일의 입법기관이며, 재정위원회는 연방하원의 24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규제 및 정책, 조세, 관세 등의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 측은 한국과 독일은 모두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 유사한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경험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해 방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독일 경제가 2년간의 역성장에서 벗어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장잠재력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금융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도 저성장, 인구감소, AI 도입 등 구조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분야를 선별하고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이 긴요하며,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미래 성장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혁신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과 크리스티안 괴르케 위원장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가라는 공통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과 함께,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또한 자본시장, 디지털금융 등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양국간 금융협력과 금융회사의 상호진출이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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