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과제에는 현실적 해법을 찾고,

반복되는 위험에도 촘촘히 대응

- 한성숙 국무총리,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안건1)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통해 제도적 공백 해소

- (안건2)24시간 상황관리, 취약요인 집중점검으로 추석 연휴 안전 확보

- (안건3)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ASF 위험 대비, 맞춤형·선제 방역 강화

【관련 국정과제】(안건1) 98.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16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❶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성평등부·식약처·복지부), ❷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행안부), ❸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농식품부)

□한 총리는 "오랫동안 묵은 과제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위험을 관행처럼 넘겨서는 안된다"며, "오랜 과제는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고, 매년 반복되는 일은 지난해보다 나아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는,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된다"며, "필요한 제도는 제때 마련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는 한발 앞서 대비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ㅇ'19년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많은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등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ㅇ이에 정부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만큼,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쟁점들을 조정해가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데 집중했다.

ㅇ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의 원내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의료계의 자율적 진료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약물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 약물 추가(적용기간 2년 설정)

ㅇ아울러, 인공임신중지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모자보건법｣·｢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사고, 화재, 치안 등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종합하여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연휴 전에는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대형창고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ㅇ또한, 연휴 기간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ㅇ이와 함께, 연휴 기간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관서장을 중심으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반지하·쪽방촌 등 화재에 취약한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1인 가구 밀집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관계성 범죄 고위험군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휴기간 치안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 피해는 물론, 축산품 수급과 가격까지 영향을 미쳐,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여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ㅇ특히, 이번 겨울철은 해외 야생조류(철새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증가하고, 중국 등 인접국에서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새로운 전파경로가 확인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ㅇ먼저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조사를 9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고, ①지역 거점소독시설, ②농장 출입구, ③농장 축사의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 특히 대형 산란계 농가 등을 대상으로 사람·차량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24시간 무인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ㅇ구제역은 신종 유형(SAT1형) 국내유입에 대비하여 접경지역 등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접종을 실시하고, '27년까지 소·돼지 전 두수 접종분 백신을 비축한다. 기존 유형(O형)에 대해서도 백신 누락개체에 대한 보강접종 등 접종 관리를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야생멧돼지, 혈장단백 유래 사료, 불법 축산물 등 3대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여 발생을 차단한다.

□한 총리는 "국민은 대책의 제목보다 달라진 결과를 기억한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거나 새로운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께서 정책을 이해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 안건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