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제1차 여성고용노동포럼 개최
- 12월까지 4차례, 현장 의견 수렴해 주제별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7일(목)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여성노동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여성고용노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고용노동부와 6개 여성단체*가 함께한 여성노동연대회의가 협력해 마련한 자리다.
*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포럼 주제는 여성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관심이 높은 이슈부터 논의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현장의 제언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포럼에서는 여성노동단체가 공통으로 관심을 둔 '소규모영세 사업장 여성노동권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여성 노동자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장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날은 곽은혜 전북대 경제학 교수의 '여성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여건 변화' 발제를 시작으로, 소규모영세 사업장 여성노동권 강화 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정책 설명과 각 단체의 정책 아이디어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서 노동부는 올해 12월 8일 시행되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방정부 노동감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감독관 교육과정에 노동감독관 성인지 감수성 및 2차피해 방지를 포함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의 업무자세를 지방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감독 제도를 성인지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처럼 바로 수용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정책에 반영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서에서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AI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저출생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일터의 모습이 바뀌고 있고, 여성의 노동을 둘러싼 정책 과제도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작더라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1차 포럼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4차례 포럼을 개최해 성희롱과 괴롭힘, 일·가정양립, 플랫폼 업종 노동권 보호, 산업안전 등에 대한 논의와 정책 아이디어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정희성(044-202-7546)
근로감독협력과 류한석(044-202-7826)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60917_보도참고_여성고용노동포럼.hwpx
260917_보도참고_여성고용노동포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