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하여 9.16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수석부집행위원장실및 법무총국, 조세총국, 성장총국, 통상총국 등과 연쇄 면담을 갖고, EU의｢산업가속화법(IAA)｣,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9.9일 산업부 장관-세주르네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고위급면담의 후속조치로서, EU 주요 규제 입법 및 세부 이행 기준 마련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애로와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실제 제도 적용 시 우리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산업부는 세주르네(Stephane Séjourné)수석부집행위원장실의 드라고슈투도라케(Dragoş Tudorache)정책보좌관과 발레르 무타를리에(Valère Moutarlier)성장총국 부총국장을 만나, IAA가 한국과 같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고 현지 고용·생산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협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파트너국동등성 원칙이 자동차·철강·원전 등 제도 전반에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였다.
* 정부는 그간 세 차례에 걸친 논페이퍼 제출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EU 내 투자·생산 및 공급망 기여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
또한, 안드레아스 슈타인(Andreas Stein)법무총국 사법정책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지난 7월 제출한 CSDDD*관련 정부입장서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명확성 및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우리 업계의 입장이 향후 가이드라인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아울러,CSDDD 이행 세부지침 마련 과정에서 제도 해석 및 기업의 이행 관련 애로를 지속 논의하기 위한 한-EU 간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하였다.
* 기업의 자사·자회사 및 사업 파트너에 대한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의무 관련 규정
CBAM*과 관련해서는 예라시모스 토마스(Gerassimos Thomas)조세총국장을만나, 제3자 검증, 하류재 확대 등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요청하였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의 경우,확대 품목범위와 구체적 시행 시기 결정 시 기업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다.
* EU는 '26.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가전 등 하류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
한편, 산업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규제 대응뿐 아니라 디지털·핵심광물 등미래 통상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하였다. 통상총국과는 지난 6월 서명한｢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의 발효를 위한 잔여 절차를 점검하고, 전자서명등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공급망다변화와주요국 간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장희 국장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경제활동에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기업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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