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노인의 날(10월 2일)을 맞아 노인 돌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2024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

□ 국민권익위는 2023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 돌봄 관련 민원 14,626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노인 돌봄 관련 민원은 2023년 9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월평균 민원은 576건으로 2023년 월평균 민원 313건 대비 1.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돌봄 관련 주요 민원*은 ▴노인 돌봄 시설 확충 및 운영 개선 요구, ▴돌봄서비스의 품질 개선 요구, ▴평생교육 확대 요청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노인 돌봄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확인하고 활용하도록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노인 돌봄 시설 운영 내실화,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평생교육 활성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노인 돌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8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8월 민원 발생량은 1,336,828건으로, 지난달 1,369,481건 대비 2.4% 감소했으며, 전년도 8월(1,405,982건)과 비교하면 4.9% 감소했다.

□ 기관 유형별로 8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총 169,687건으로 6.1% 감소했으며, 지방정부는 총 77,122건으로 4.9% 감소, 교육청은 총 9,317건으로 15.4% 감소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별첨]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8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