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번 방문은 일본 중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저출생 대응 현황과주요 정책에 대한 일본 의원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 일본 의원들은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최근한국의 출산율은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그 배경과저출생 대응정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 최근 5년간 일본 합계출산율: 1.3('21)→1.26('22)→1.2('23)→1.15('24)→1.14('25)
** 최근 5년간 일본 출생아 수 추이(만명): 81.2('21)→77.1('22)→72.7('23)→68.6('24)→67.1('25)
□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황과 정책 대응을 설명하면서,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된 저출생에 대응하는과정에서 일·가정 양립, 돌봄, 주거, 청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최근 3년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ㅇ 특히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청년들이 일하고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에서 희망을 주기 위해 지난 8월 과감한 청년대책을 발표하는 등 정책의 범위를확대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출생은 혼인 감소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와주거, 일·가정 양립, 돌봄·교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고,인구전략위원회가 이러한 구조적 요인에 대응해 관계부처의 정책을 유기적으로연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본 방문단은 한국의 육아 지원정책과 청년세대의 결혼·출산 여건을조성하기 위한 정책 등에 관심을 보였으며, 양측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양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위원회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해외 외빈인 동시에,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한국의 저출생 대응정책과 경험에 관심을 갖고 직접 위원회를 방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ㅇ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한·일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과제인 만큼, 양국간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 인구정책 협력을 보다 내실화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붙임 일본 의원 인적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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