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9.20(일) ~ 9.2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 개선, 공급망 협력 및 역내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박 본부장은 20일 「제23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21일에는 「제1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 「제29차 아세안+한·중·일 경제장관회의」 및 「제5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하였다.
박 본부장은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2007년 상품협정 발효 이후 약 20여년 만에 본격 추진 중인 '한-아세안 FTA 개선(Upgrade)' 협상의 진행경과를 점검하였다. 작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개선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이후, 양측은 핵심광물 및 공급망, 디지털, 지식재산권 등 13개 분과를중심으로 개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제1차 협상을 개최한 데 이어, 이달 말 싱가포르에서 제2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한-아세안 디지털, 핵심광물 및 공급망 분야의 규범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개선 협상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기존 협정보다한층 높은 수준의 최신 통상 규범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박 본부장은향후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은 제조업AI 전환의 가속화라고 강조하였다.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로 양측 교역이2007년 약 718억불에서 2025년 2,047억불로 약 3배, 동 기간 한국의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 또한 약 34억불에서 97억불로 약 3배 확대되어 양측이 긴밀한 생산·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것과 같이, 2027년까지 실질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에서는 양측이 '제조업 AI 전환 파트너'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제안하였다.
박 본부장은또한 표준협력네트워크,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사업, 한-아세안 경제·통상 싱크탱크 다이얼로그등 기존 협력사업의 추진 상황과 지난해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측이 제안한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였다.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한국에서 개최되는 통상아카데미에는 아세안 회원국과 아세안 사무국 통상공무원 24명이 참여해 디지털 무역, 공급망, 경제안보, FTA 활용 등 주요 통상이슈를 학습하고 관련 산업현장을 방문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의 통상정책 역량이 제고됨은 물론 한-아세안 통상당국 간 인적 네트워크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본부장은 금년 신규사업으로「한-아세안 핵심광물·첨단산업 공급망 파트너십(PRISM; Partnership for Resilient Industrial Supply chains and Materials)」을 제안하였다. PRISM은 아세안과 한국이 보유한 핵심광물·제조·기술 분야의 상호보완적 강점을 연계하여 양측의 공급망 안정과 산업 고도화를 함께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아세안 양측은 PRISM을 통해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존 표준·기술·인력 협력을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분야로 넓혀 보다 안정적이고 고부가가치화된 공급망을 함께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 '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 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총 19개국)
21일 개최된 「제14차 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아세안 사무국과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ERIA)의 발표를 토대로 역내글로벌 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에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교체 수석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커지는상황에서 개방적이고 예측가능한 통상환경을 유지하고 공급망 회복력을 높일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개최된 「제29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 정책제언을 청취하고, 교역·투자, 공동연구, 중소기업 지원, 디지털 경제, 지속가능한 발전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해 온 경제협력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경제·AI 등 미래 성장분야에서의 역내 경제협력에 방점을 두는 2027-2028년 경제협력 방향을 확정하는시간을 가졌다. 교체 수석은 아세안과 한중일이 세계 교역의 약 3분의 1을차지하는 핵심 경제권인 만큼,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분야의협력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방적 통상질서와회복력있는 공급망을 유지해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EABC): 아세안과 한·중·일 민간 경제계를 대표하는 ASEAN+3민간 경제협의체로, 역내 경제통합 관련 정책제언 수행
교체 수석은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된 현재, 세계 최대 FTA인 RCEP이 그 역할을 강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은 내년도 RCEP 非아세안 공동의장*으로서, △신규가입 확대를 통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공급망·디지털·그린경제 등 신규범 도입과 △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RCEP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 RCEP은 아세안·비아세안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 아세안 의장은 인니로 고정되어 있으며,비아세안 의장은 알파벳 순으로 순환(호주-중국-일본-뉴질랜드('26)-한국('27))
4. 주요국 양자회담: 미국, 싱가포르
한편 박 본부장은 이번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기간 중 미국, 싱가포르등 주요국 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경제·통상 현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릭 스와이처(Rick Switzer)美 무역대표부(USTR)부대표와의 면담에서는 양국간 통상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美 무역법 301조 조사의 추후 조치 계획및 지난해 11월 발표된 양국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의 이행계획등을 논의했다.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간 킴 용(Gan Kim Yong)부총리 겸 통상산업부 장관과는 ▲한-싱가포르 및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을 통해 공급망·디지털 등 변화된 통상환경을 협정에 반영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그린경제협정(GEPA) 등 복수국간 협정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을 함께 선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산업부는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급망, 디지털AI, 인적 교류 등 협력 사업이 기업과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올해 새롭게 제기한PRISM 사업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가는 한편, 오는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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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아주통상과,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pdf
(참고자료)아주통상과, 통상교섭본부장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참석.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