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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부터 치안 현장까지... AI로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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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치안·규제·조달·인사·감사 분야 6개 분야 인공지능(AI) 행정 혁신 촉진
- 자료 검색·문서 작성 부담 줄여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역량 집중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심사와 치안 현장 대응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6개 인공지능(AI)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6개 사업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복적인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부담을 줄여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이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해 담당자의 판단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의 대기시간과 불편을 줄여 인공지능(AI)의 혜택을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생활 지원) 국민 곁으로 더 빨리, 보훈심사·경찰 현장에 인공지능(AI) 지원

 

먼저, 보훈심사를 기다리는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경찰관의 신속한 현장 판단을 돕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마련한다.

 

국가보훈부는 제출자료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유사 사례 검색과 검토서 작성을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한다. 심사 준비에 드는 시간을 줄여 담당자가 개별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이 상황을 일상적인 말로 질문하면 관련 법령·판례·매뉴얼과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축한다. 모바일 업무환경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을 돕는다.

 

 

>> (경제활동 지원) 발주 준비부터 규제 확인까지, 인공지능(AI)이 함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발주 준비와 창업·영업에 필요한 규제 정보 확인도 인공지능(AI)의 도움으로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제안요청서 초안과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고 법·제도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한다. 발주 담당자의 문서 작성 부담을 덜어 준비 기간을 단축하고, 발주 과정의 오류와 분쟁을 줄일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창업·영업 관련 규제 정보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한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제 정보를 찾는 국민과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아줄 수 있다. 우선 담당 공무원이 규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고 안내하도록 지원하며, 규제 건의와 기존 사례를 분석해 관련 규제를 지속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를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 효율성 제고) 인사·감사 업무, 인공지능(AI)으로 더 정확하고 빠르게

 

정부 내부의 일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인사·감사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공무원이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부담을 덜고 핵심 쟁점 판단과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혁신처는 제출서류의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사례 검색과 결과 문서 작성을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개발한다. 인사 분야를 비롯해 여러 행정 분야의 심사·심의 업무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는 유사 감사사례와 처분 기준을 찾아 주요 쟁점 분석을 돕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한다. 감사 착수부터 결과 작성과 처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관련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공무원이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에 들이는 시간을 줄여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역량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공무원이 정책 판단과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혁신을 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인공지능정부정책과 박인창(044-205-2489)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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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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