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숙의단 91% 공감 - 다양한 세대(16세-80세)와 지역을 초월해 1박2일간 열띤 논의 펼쳐 - ▲보편 의료보장, ▲양질의 일자리 보장,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돌봄, ▲AI 등 변화 대응 교육, ▲미래·균형 성장, ▲공정·재기 기회 보장 등 선호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9월 19일 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국민숙의단이 제시한 기본사회의 미래상과 주요 의견 을 공개했다.
ㅇ 이번 공론화에는 제주도에서 온 16세 청소년부터 경남에서 온 80세 어르신 참가자까지 다양한 지역, 직업, 경험을 가진 국민숙의단 223명이 참여했다. 국민숙의단은 전문가 발제, 분임토의, 논의결과 공유 등의 과정을 거쳐 'AI 대전환기기본사회의 미래비전'(1일차)과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2일차)를 논의했다.
□ '사전 숙의'의 열정이 현장으로 이어져
ㅇ 국민숙의단 223명은 10일(9.9.~9.18.)간의 사전숙의 기간에 7개 온라인 강의를 100% 수강 완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ㅇ 당초 위원회는 사전숙의를 포기하거나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약 1.1배수를 모집했으나, 예상과 달리 모집 인원들이 대부분 사전숙의와 현장 토론회에 적극 참여해 당초 예상한 200명보다 많은 223명이 참여했다.
□ 1일차(9.19.) 국민숙의단 223명이 만든 기본사회 미래비전
ㅇ 국민숙의단은 'AI 대전환','대전환과 기본사회' 발제와 질의응답, 분임토의를 거쳐, 20개의 분임이 각각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의 미래 비전문'(이하 비전문)을 만들었다.
ㅇ 비전문의 주요 키워드는 '누구에게나', '모든 지역에서', '도전'과 '기회'와 '성장'을 보장하자는 내용이 많았으며, 보장 분야는 의료·돌봄, 교육, 일 자리가 많았다.
ㅇ 이외에도 비전문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통해 전체 참여자의 의견을 확인 했다. 선호도 투표 결과, ▴경제력과 무관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 지는 사회, ▴미래세대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는 사회,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해소된 사회,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기할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 등에 많은 참여자들이 공감했다. * 비전문 선정절차 : 20개 분임이 비전문 제출(687개) → 분임대표가 모여 비슷한 비전문 정리·확정(43개) → 비전문 선호도 투표 →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참여자 대다수가 공통된 인식을 형성한 비전문(27개)
□ 2일차(9.20.)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
ㅇ 2일차에는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를 통해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했다.
ㅇ '일자리' 의제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 경험을 확대, ▴청년 간 멘토·멘티 공유 플랫폼 마련, ▴청년과 고령층이 서로 지식을 교환하는 세대 간 경험 공유 프로그램 등이 논의됐다.
ㅇ '소득보장'에서는 ▴단기 직업교육을 넘어 장기적인 삶의 전환을 반영한 교육 시스템 구축, ▴부양가족 수에 따른 탄력적인 소득지원 방안을 마련 하자는 의견 등이 있었고, '기본서비스' 관련해서는 ▴보편적 무상의료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제도를 확대 및 이를 통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지역의료 인력을 위한 추가적 복지 대책 필요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ㅇ '재원마련'의 논의에서는 ▴새로운 조세 부담을 지우기 전, 낭비되는 예산을 철저히 점검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재정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AI로 수익을 얻는 기업 과세 방안 등이 논의됐고, '재투자'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 인프라 등 미래 자산 투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 별됐다.
□ "기본사회 등 새로운 사회적 약속 필요"에 91%가 동의
ㅇ 이번 공론화에서는 숙의 전후 국민숙의단의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중 핵심 설문문항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 (AI 확대 우려) 'AI 도입 확대가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숙의 전 79%에서 숙의 후 85%로 높아졌다.
-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 필요) 또한 'AI·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사회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약속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전 세대가 91% 동의하였으며, 특히 35세 이상 그룹에서는 97%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의제기획단'에서 구체화한 숙의 결과는 10월말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숙의단 검증을 한번 더 거칠 예정
ㅇ 위원회는 이번 국민숙의단이 도출한 비전문, 분임토의 내용, 숙의 전후 인식 변화 등을 종합해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하고, 향후 정책제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정책의제기획단'에는 국민숙의단 대표 20명과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기획단이 도출한 정책제안서는 국민숙의단 223명이 최종 거듭 확인·검증 할 예정이다
※ 토론회 행사 참여자 소감
▴(50대·대구·女) 평생 개인의 영달과 부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번 1박2일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1년치 고민을 한 듯함. AI가 오더라도 우리는 기본사회를 해낼 것 ▴(20대·광명·男) 이번 토론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 다고 느낌.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은 발생않길 바람 ▴(50대·수원·男) 누구나 금전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번의 실패가 삶 전체로 연 결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를 원하는 것은 10대부터 70대까지 동일했음 ▴(40대·안양·女) 보이스피싱인가 싶어 납치될까봐 망설이다가 참여함. 다양한 분들과 생각을 나누면서 다르지만 또 비슷한 걸 경험하며 짜릿하고 신기함을 느낌.
ㅇ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민숙의단이 보여준 현장 속 경험 과 날카로운 질문, 따뜻한 공동체 의식은 앞으로 만들어갈 기본사회 정책 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숙의 과정에서 국민여러분께 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주권자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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