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로 완화(~'35), 2천만 배럴 규모 비축시설 확충(~'30)-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
-핵심광물 비축 품목도 확대(24종→29종)하고, 비축목표 상향(180일→최대365일)-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9월 23일(수) 오전 9시 30분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제5차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핵심광물 지정계획', '제1차 핵심광물 비축계획'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안건 1 : 제1차 자원안보 기본계획 > ※ 별도 첨부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25.2월)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자원안보 중장기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실시한 자원안보 진단·평가 결과와 함께 중동 전쟁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공급망 취약요인을토대로 관계부처,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중동 전쟁은 특정 지역과 운송로에 집중된 자원 공급망이 위기 발생시 민생과 산업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을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35년까지 원유의 특정지역 의존도 50% 이하로 완화, 광물 10대 전략 프로젝트 성공, 산업용 新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원유·천연가스는 도입경로와 도입방식, 유종 등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도입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비축 역량을 함께 강화하여 공급망 회복력을 제고한다. 핵심광물은 광종별 공급망 취약성, 국내 산업에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취약 광종 중심으로 비축을 확대하는 한편, 재자원화 기반도 강화하여 공급망 회복력을 높인다. 아울러, 자원안보기금 신설로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자원 보유국과의 협력과 범정부 위기대응체계도 강화하여 평상시부터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자원안보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안건 2 : 석유비축계획 조정안 >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주요 해상운송로의 통항 불확실성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국내 석유 비축역량 및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하여 제5차 석유비축계획을 조정하였다.
제4차 석유비축계획('14~'25) 이후 비축시설 증설은 없었으나, 원유 추가 확보를 위해 '30년까지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확충되는 비축시설을 활용해 비축유와 산유국과의 국제공동비축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기존 연료유 중심의 비축에서 나아가, 석유화학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비상시 나프타의 안정적인 국내 생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콘덴세이트도 추가로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 안건 3 : 핵심광물 지정계획 >
핵심광물을 기존 38종에서 51종으로 확대한다. 핵심광물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핵심자원으로, 광물별 수급 리스크와 경제·산업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규로 선정된 13종은 희토류 10종과 형석, 인, 게르마늄으로, 핵심광물 지정을 통해 공급망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수요 확대에 적시 대응할 수 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핵심광물 비축계획은 '25년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6~'35년 계획기간의 비축 품목, 목표 물량 및 운용 방식 등이 포함된다.
비축 품목은 핵심광물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하여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하고, 공급망 취약 광종의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로 상향하는 등 광종별 수급 리스크를 감안하여 비축 일수를 차등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 비축과 함께 민간 보유재고, 재자원화 원료 등을 포괄하는 '국가총가용재고' 개념을 도입하여 국내 산업에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재고 규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수급 위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중동 전쟁을 겪으며 자원안보는 단순히 값싼 원료를 확보하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산업을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이번에 처음 수립한 ｢자원안보 기본계획｣은 위기 때마다 단기적·사후적 대응에서 벗어나 우리 자원 공급망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장기 로드맵"이라며 "자원안보 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결집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원안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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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23석간, 23(수) 09시30분엠바고)자원안보정책과, 자원안보 중장기 로드맵 마련 위기에 강한 자원안보 대비태세 구축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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