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소상공인의 가게 운영과 주민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와 함께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 중 하나로, 소상공인 경영 지원 서비스와 주민 정착 지원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말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지원 정보를 직접 찾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개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함께 안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고 인공지능(AI)의 혜택을 일상에서 누리는 'AI 민주정부' 구현의 하나이다. 복잡한 제도나 정보 부족 때문에 지원을 놓치는 일을 줄여,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근로계약 지원 ▲노무·법률 상담 ▲맞춤형 정책 지원 안내를 통합 연결하는 「AI 소상공인 안심경영 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가 경영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분야별로 일일이 찾아다니는 부담을 덜고, 가게 운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근로계약 분야에서는 업종과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필수 항목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작성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파일로 교부하는 기능도 마련해 계약서 작성부터 전달까지의 절차를 돕는다.

노무·법률 관련 기본 질문에는 인공지능(AI) 챗봇이 신속하게 답변하고,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으로 연결해 정보 확인부터 전문가의 도움까지 필요한 수준에 맞춰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자격 요건과 사업 특성을 분석해 적합한 정책 지원 정보를 추천하고 바로 신청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경상북도는 주민의 연령, 가구 형태, 정착 단계, 경제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내하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주민케어 AI 서비스」를 구축한다.

경상북도에 정착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정착 이후의 생활까지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착 방안을 제안하고, 주거·돌봄·노인복지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 기관으로 연결하는 기능도 마련해 주민이 정보를 확인한 뒤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까지 찾도록 지원한다.

두 서비스는 생활 속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행정정보와 지원 창구를 연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찾는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에게는 이주 준비부터 정착 후 생활과 경제활동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주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사업을 통해 성과가 확인된 서비스의 기능과 적용 절차를 표준화해 다른 기관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마다 유사한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더 많은 국민이 인공지능(AI)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지원 제도가 있어도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혜택은 생활에 닿기 어렵다"라며, "소상공인에게는 가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보를 찾는 부담과 격차를 줄여 누구나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인공지능정부정책과 박인창(044-205-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