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30일(수)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AI·데이터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연계·조정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 인공지능(AI)·데이터 행정 구현에 합심, 범정부 협력·소통 플랫폼 가동

AI·데이터행정 책임관 협의회는 「AI·데이터 행정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며, 각 기관의 AI·데이터행정 업무와 데이터 구축·제공, 공동 활용 등을 총괄하는 'AI·데이터행정 책임관(국장급)'으로 구성된 법정 협의체이다.

본 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AI 도입·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향후 정책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온AI 확산, 공공데이터 개방 등 범정부 협력 과제 집중 논의

이번 첫 협의회에서는 기관 간 협력할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먼저, AI·데이터 행정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기관별 이행 필요 사항을 공유하고, 이어서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이 협의회에 제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정책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도입·이용 확산을 위하여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추진 방향 ▲공공데이터 상위 100개 조기 개방 ▲공공 누리집 UI/UX 개선 방안 등을 발제하고, 각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24 통합플랫폼 및 AI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능형 통합(원스톱) 서비스 구축·제공을 위한 데이터 연계 등 협조 요청 사항을 전달한다.

서울특별시는 인공지능(AI) 기반 도시행정 혁신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65만여 개의 보유 데이터 구조와 시민·기업·정책 수요를 분석해 고가치 데이터 집합 100개를 선정하고, 이를 인공지능(AI)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Ready 데이터'로 정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인천광역시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인공지능(AI)·데이터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한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발굴하여 지방정부에 공유·확산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과 확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한 과제는 관계 기관이 함께 검토·추진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가 법·제도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각 기관은 맡은 업무 특성에 적합한 추진 방안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AI) 영향평가부터 범정부 공통 기반까지, 안전한 활용 기반 확충

행정안전부는 이번 협의회 개최 이후,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도입·활용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박차를 가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인공지능(AI)을 도입할 때, 각 기관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 구축을 확대한다. 또한,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공공 AI·데이터협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본 협의회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찾는 범정부 협력의 장으로 운영하겠다"라며, "안전한 AI 활용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인공지능정부정책과 국정완(044-205-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