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동부지방산림청, 정선에서 임업인들과 산림규제 논의

2026.09.29 산림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동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분야 규제 합리화 제도를 현장에 알리고 임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산림분야 규제 합리화 지역 현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다.

이번 모니터링단에는 정선지역 임업인전문협회와 정선군, 정선국유림관리소, 정선군산림조합이 함께 참석해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합리화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를 살폈다.

특히 지난해 영남권 대형산불을 계기로 지난해 말부터 건축물 외곽 경계선 25m 이내 입목을 산림소유자 동의만 받으면 허가·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의 행정절차 부담과 비용이 줄었다.

회의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산림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남송희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임업인이 겪는 불필요한 행정과 제도적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겠다"며 "임업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보도사진 2부. 끝.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충주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협의체 개최 및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홍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9. 18:17 기준

  1. 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조성 "산업단지·정주여건 묶어 추진해야" 순위동일
  2. 대학 교육 AI 중심으로 전환…AI중심대학 18곳·AX대학원 15곳 출범 순위동일
  3. 멕시코 주요 방송사, 특집 다큐로 'K-컬처·인공지능' 조명 NEW
  4. 강원·경북서 소상공인 가게 운영·지역 정착 '맞춤형 AI서비스' 단계하락 1
  5. 이 대통령 "개혁은 정부의 존재 이유…말 아닌 행동으로 평가 받을 것" 단계하락 1
  6. 영상 평생 함께할 가족을 찾고 있다고?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