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9일(화) 오후 3시에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식품부 청년보좌역, 후계·청년농 육성정책협의체 및 2030 청년자문단 소속 청년농 12명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인 '2027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향(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청년농이 농촌에서 당면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였다.
먼저, 농식품부는 현안이 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의 진행상황과 9월 21일에 발표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하였다. 투기 행위와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중대한 농지 불법 전용*이 아닌,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정상화·양성화 기회가 부여되며, 청년농과 전업농 등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지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 ➊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➋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➌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➍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야영장, 야적장 등) 또는 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
이어 논의한 2027년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 방향(안)에는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지원신설, ▲청년농 재정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 개편 등이 담겼다.
창업농 준비단계의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역량진단부터 기초이론 및 품목탐색교육, 현장실습까지 단계별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청년농의 금융위험 완화를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후계농육성자금'을 패키지 지원하던방식을 필요에따라 각각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환기간 도래 전인 청년농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작목 전환, 사업구조 개편 등을 제안하는 금융컨설팅도 도입한다.
*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27년 신규사업, 90억원)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사업도 개편한다. 후계·청년농의 소득 불안정 완화를 위해 '본인 생산 농축산물 판매·가공·체험 등'으로 한정해 온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허용 범위를 넓히고, 학업 병행은 월 60시간 미만이면기간과 주·야간에 관계없이 허용한다. 직계존속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년농과 독립영농 부부 모두에게 사업 신청·지원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를 미래세대에 제대로 물려주는 동시에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청년농 지원체계 개편방안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보완·반영한 후 연내 최종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며, "그간 청년농 지원을 위해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청년농이 농사를지으면서 겪는 어려움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우리 청년농이 점점 더 농사짓기 좋아진다고 느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농지 전수조사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카드뉴스
붙임 2 2027년 청년농 지원정책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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