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 개최
-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서해안 메가경제권, 새만금' 비전 제시
- 공청회 의견과 관계 부처 협의 거쳐 10월 말 새만금위원회 심의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9월 30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관계 부처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장기적인 비전과 개발 방향 및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
ㅇ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24~25일 군산·김제·부안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이어,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한번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새만금개발청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AI·에너지 대전환 등 변화된 정책·산업·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새만금의 발전 전략을 새롭게 모색하고자 2021년 2월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ㅇ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의 핵심 방향은 △ 실행력 강화, △ 기업 중심 성장 지원, △ 지역과 동반성장, △ 환경과 조화의 네 가지다.
ㅇ 기존 기본계획상 2050년까지 매립할 계획이었던 매립 면적 240.5㎢를 2035년까지 169.6㎢로 조정(유보지 12.2㎢ 포함 시 181.8㎢)하고, 산업 거점은 지역산업과 연계해 주변 도시 인근에 균형 있게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 '새만금 개발전략 수정.. 속도·실행력 높이고 지역동반성장에 초점('26.8.20.)' 보도자료 참고
□ 이날 공청회에서는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함께 제시했다.
ㅇ 비전은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융합된 서해안 메가경제권, 새만금'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목표로는 ①미래 신산업과 에너지 혁신 거점, ②AI 기술 기반 지능형 스마트도시, ③균형성장을 이끄는 서해안 경제권 허브로 설정했다.
ㅇ 이는 새만금을 하나의 독립된 개발 지역에서 벗어나, 첨단산업·에너지·농생명 산업을 육성하고 주변 도시를 함께 연결하는 광역 경제권의 중심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이다.
□ 특히,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세부 실행 전략으로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① 국가 경제를 이끄는 첨단 및 에너지산업 육성
- 로봇·AI·수소 등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RE100 산업 기반을 확대해 글로벌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든다.
- 규제와 세제,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수출형 경제거점 기능도 강화한다.
② 기업이 모여들고 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확충
-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새만금이 '메가특구'와 'RE100 산단'으로 지정받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고,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도 대폭 확대(7→10GW)한다.
- 새만금 중심부는 글로벌 기업의 근로자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중심 도시권을 형성하여 생활 SOC도 충분히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③ 친환경 스마트 농업 기반의 글로벌 푸드밸리 조성
- 새만금이 가진 대규모 농생명 기반과 새만금항 신항을 활용해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까지 연결되는 글로벌 식품산업 거점을 육성한다.
- 농업에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고 관광·산업과의 융복합도 확대한다.
④ 세계로,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 새만금항 신항, 광역도로, 새만금 인입철도 등을 글로벌 산업·물류망으로 연결하여 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한다.
- 전주·익산 등 주변 도시와의 광역 교통망도 제시해 전북권 전체의 생활권을 함께 넓혀나갈 계획이다.
⑤ 새만금과 주변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광역 상생 기반 마련
-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지역 생활 서비스까지 새만금과 주변 도시가 함께 성장하도록 '광역발전전략'도 제시했다.
- 특히,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광역 협력체계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새만금과 주변 도시의 동반성장 기반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8월 24일~25일 진행한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도 검토해 이번 공청회 안에 보완했다.
ㅇ 지난 설명회에서는 산업용지를 조속히 공급하고 첨단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RE100 산단 실현, 충분한 전력·용수 확보, 주변 도시와 연결되는 교통망 확충 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 환경 분야에서는 수문 증설을 통한 해수유통 확대와 새만금호소 수질관리, 환경생태용지 보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ㅇ 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시계획·산업·환경·교통·에너지·농생명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기본계획 변경(안)의 실행 가능성과 보완 방향도 함께 논의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변경(안)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ㅇ 이후 새만금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10월 말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은 실행력을 강화하여 앞으로 10년 안에 무엇을 실제로 완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며, "새만금이 미래산업과 청정에너지가 결합 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이 되도록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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