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일(목) 10시 30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정부서울청사)를 개최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하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설립준비위원회 산하 기반시설 전문위원회가 네 차례의 회의와 현장 방문을 거쳐 마련한 소재지 선정 기준과 적합성 검토 결과를 설립준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국립의전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계획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로써 2018년 4월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결정된 이후 8년여 만에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확정되었다. 남원은 그간 부지 매입 등 설립을 위한 준비를 이어 온 지역으로, 이번 결정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지켜나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 경과 >
2018년 4월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기로 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 논의가 이어진 끝에 설립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2030년부터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인력 수요를 고려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의결하였고, 4월에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5월 26일 공포되었다(11.27. 시행 예정).
법에 따라 국립의전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며,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고 필수·공공의료의 지속 가능한 인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학교 설립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반시설 및 교육과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재지와 교육과정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 기반시설 전문위원회 소재지 적합성 검토 결과 >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8월 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남원 계획부지 현장 방문(9.1.), 교육과정 전문위원회와의 연석회의(9.8.)를 거쳐 필요 시설과 부지 규모를 검토하였으며, 제3차 회의(9.18.)에서 소재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제4차 회의(9.29.)에서 적합성 검토 결과를 정리하였다.
선정 기준은 ①사업의 목적성(설립 취지 부합 여부), ②추진 효율성(목표 시점 내 개교 가능성), ③정책 신뢰성(정책 일관성·수용성), ④확장성·연계성 등 4가지이다.
(사업의 목적성)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있어 지역사회 기반의 지역의료 교육과 임상실습을 연계해 운영하기에 유리하고,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당·체육시설 등 일부 시설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교육·연구 프로그램을 연계할 경우, 대학–지역의료기관–지역사회를 잇는 공공의료 교육·연구 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추진 효율성) 전체 계획 부지의 상당 부분을 확보한 상태로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 개시를 위해 속도감 있는 설계·건축 일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건축 가능 연면적과 용적률 등을 고려했을 때도 필요 시설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정책 신뢰성) 2018년 설립 지역으로 공식 발표된 이후 법률안 발의, 정부 예산 편성 등 입법·행정절차가 지속 추진되어왔고, 남원시도 토지 확보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확장성·연계성) 부지 규모와 위치를 고려할 때 향후 연구 기능 강화 등 단계적으로 캠퍼스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으며, 남원의료원과의 인접성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공의료 거점형 캠퍼스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기반시설 전문위원회는 이를 종합하여 남원 계획 부지가 교육 환경, 사업 추진 가능성, 정책적 연속성, 장기적 확장·지역 연계 측면에서 국립의전원 캠퍼스를 조성하기에 적합한 입지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설립준비위원회는 이날 검토 결과를 심의하여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남원으로 의결하였다.
한편 국립의전원 소재지가 남원의료원 인근으로 결정됨에 따라 남원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 남원병원'으로 국가 운영 병원으로 전환하여 약 500병상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심·뇌혈관질환·치매 등 기능 특화를 통해 지역·공공의료 임상교육 및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립의전원 설립 주요 방향 >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립의전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의전원은 국립의전원법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과 공공의료 분야에 특화된 교육 및 연구를 위해 대학원만을 두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이며,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 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대학 졸업자 중심으로 공정한 선발체계를 구축하고, 재학 중에는 학비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재학부터 졸업 후까지 전주기 경력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정원은 지난 2월 보정심에서 의결한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따라 100명으로 하며, 공공의료원, 소방·산재·보훈, 감염병 대응,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의약정책, 국제보건 등 다양한 영역의 국가 인재로 체계적 양성·배치할 예정이다. 졸업 후에는 행정기관(정책), 공공의료기관(임상) 등에서 15년간 의무복무(의무복무의사가 의무복무기관에서 수련하는 경우 수련 기간 전부 산입)하도록 하여, 국가가 교육부터 수련·경력관리 및 공공의료 현장 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정은 남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에 맞게 다양한 공공의료 기관을 활용한 임상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립의전원의 인재상 및 교육 목적을 명확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남원은 2018년 설립 추진 결정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립의전원 설립을 준비해 온 곳이다"라며, "이번 결정은 그간 이어온 정책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동시에, 전문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교육여건과 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인한 결과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의전원이 2029년 차질 없이 개교해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료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국립의전원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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