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인사말씀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이하 '공론화 특위')가 지난 7월 16일 발족했고, 그새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공론화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중간보고를 드릴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짧게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공론화 특위에 대한 설명을 '의제'와 '절차' 두 가지 점으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제는, 이른바 복합전환 의제 중의 하나인 '인구 전환에 따른 일자리 체계 문제'입니다. 일자리 체계는 노동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시작의 일자리'부터 '중간의 일자리'를 거쳐 '마지막 일자리'까지 '지속가능성'을 갖추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인구구조가 '정삼각형' 구조에서 '역삼각형' 구조로 급변함에 따라 일자리 체계에 '불안정성'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공론화 특위는 바로 이러한 점을 '도전' 상황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한 '응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적 대화 자리입니다. △ 고령층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고령노동인구도 빠르게 늘어날 것인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 위험을 막기 위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점에 착안해야 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상생 일자리'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위협에 맞서기 위해 세부적으로 어떠한 점에 착안해야 하고, 일자리 진입, 유지, 이동⋅전환⋅퇴직, 재진입의 과정을 연결하기 위한 '평생 일자리'의 구체적 실행 방안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 국민과 함께 시작한 공론화 공론화 특위가 기존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공론화'라는 '절차'에 있습니다. 즉, 국민이 직접 사회적 대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론화 절차가 대체로 국민에게 일정한 답을 제시해서 찬반이나 선택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공론화 절차는 국민이 직접 세부 의제를 설정하고 해답을 찾아간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단계를 나누어, 먼저 '1단계 공론화'에서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해 착안해야 할 세부 핵심 의제부터 국민이 직접 선정합니다. 이어서 '2단계부터 4단계 공론화'를 통해 세부 핵심 의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까지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공론화 시도에 앞서 사전 검증을 겸해 지난 8월 8일에 「생생生生 일자리 대화」 자리를 열었습니다. '생생 일자리 대화'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 46명이 1:1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시민 주도 방식의 공론화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AI를 활용한 온라인 공론화 플랫폼을 개설하여,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에 대한 의견 총 2,146건을 제안받는 등 새로운 공론화 기법도 모색했습니다.  오늘 주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의 '1단계 공론화'는 지난 8월 30일과 9월 5일, 서울에 소재한 연세대학교와 천안에 소재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시민참여단의 1･2차 숙의토론회를 개최하여 진행했습니다. 시민참여단 규모를 300명으로 하고 그중 수도권과 강원⋅제주 지역(이하 '수도권 지역')에 150명, 수도권 외 영남⋅호남⋅충청권 지역(이하 '수도권 외 지역')에 150명을 선정하였는데, 수도권 지역의 1차 숙의토론회에는 136명, 수도권 외 지역의 2차 숙의토론회에는 141명이 참석하는 등, 모두 277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92%가 넘는 높은 참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1단계 공론화의 과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 꼭 착안해야 할 점을 찾아 세부 핵심 의제로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참여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쉼 없이 전문가의 설명을 듣고, 서로 질문하며 토론하면서 하루 종일 숙의에 몰입했습니다.  ◆ 시민의 언어가 구체적 과제로 '이러한 1⋅2차 숙의토론회에서의 시민참여단 숙의를 통해 공론화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을, 오늘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은 숙의를 통해 수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과제의 수준과 범위를 일정하게 정리하고 실제 정책대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상생 일자리 5개, 평생 일자리 5개 등 총 10개 사항의 착안 과제를 간추렸습니다.  * 상생 일자리: ①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의 재설계, ② 세대 간 숙련과 기술의 상호 전수 및 협업형 일자리 확산, ③ 청년 역량 강화와 고용 지원, ④ 퇴직 전환과 재취업 진입 지원, ⑤ 세대 간 소통과 조직문화, 사회적 합의와 갈등 조정   * 평생 일자리: ①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 ②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 ③ 생애주기별 고용서비스 등 안전망 강화, ④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 육성, ⑤ 노동자 보호를 전제로 한 고용방식 다양화 거듭 상기해 드리고 싶은 점은, 이러한 10개 착안 과제가 경사노위나 전문가가 먼저 선정해 시민들에게 제시한 의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경험한 일자리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다른 시민의 경험을 들으며 토론한 결과를 종합해 정리한, '시민의 시각에서 출발한 의제'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다시 시민들이 선택한 여섯 가지 핵심과제 10개 착안 과제를 마련한 뒤에는 6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1⋅2차 숙의토론회에 참석한 277명의 시민에게 "상생 일자리와 평생 일자리 10개 과제 가운데, 앞으로 더 깊이 논의해야 할 핵심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그 결과, 상생 일자리에서는 ① 세대 간 소통⋅조직문화와 사회적 합의⋅갈등조정 방안(66.2%), ② 멘토링 등 세대 간 숙련⋅기술의 상호 전수와 협업형 일자리 확산(65.4%), ③ 직무⋅근로시간⋅보상체계 재설계(64.7%)가, 평생 일자리에서는 ① 지역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산업 육성(74.3%), ② 육아휴직⋅유연근무 확산과 생애주기별 근무환경 조성(65.8%), ③ 생애주기별 평생⋅직업교육 강화(61.4%)가 선정됐습니다.  이러한 선정 결과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시사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정년을 몇 살로 할 것인지, 청년을 몇 명 더 채용할 것인지와 같이 하나의 단편적 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시민들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대 간 관계와 조직문화, 직무와 보상, 교육과 훈련, 육아와 돌봄, 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이해를 맞바꾸는 일이 아니라, '일자리의 생태계 자체를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재설계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이제 '문제 찾기'에서 '해법 만들기'로 지금까지의 '1단계 공론화'가 "무엇에 핵심적으로 착안해서 논의해야 하는가"를 찾는 과정이었다면, 다음 '2단계 이후의 공론화'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2단계 공론화' 절차로, 오는 10월 24일과 25일에는 1박 2일 동안 '시민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선정된 여섯 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100명의 시민참여단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 진행 결과 역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이 갈수록 중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 노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심층 숙의해야 합니다. ◆ 마무리 말씀 사회적 대화에서 더 많이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은, "빠르게 답을 정하는 것"보다 "바른 질문을 던지고 충분히 숙고한 후 비로소 답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가 그 문을 열어가는 '좋은 절차'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공론화 특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시민들의 숙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에 대한 믿음과 공론화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습니다. 시민들은 높은 논의 수준을 보여주었고, 자신의 삶과 경험 속에서 기존의 논의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청년은 청년의 자리에서, 중장년은 중장년의 자리에서, 고령자는 고령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각자의 자리에서 따로따로 한다면, 이야기는 겉돌 뿐입니다. 한 자리에서 만나 서로 왜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차이 속에서도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은 없을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 자리는 좀처럼 갖기 어렵습니다. 이번 공론화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도 그러한 빈자리를 채워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론화는 겨우 첫 번째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께서도 이 여정에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 건설적인 제언을 보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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