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응은 의료·돌봄 등의 기본서비스와 미래대응기금으로" 국민숙의단 숙의 후 기본사회 실현 기대 65% → 83% -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토론회(9.19~20) 결과 발표
- ▲직업전환 지원, ▲AI 이익 환원, ▲농어촌기본소득 유지·확대 등 높은
□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10월 1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311호)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숙의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ㅇ 223명의 국민숙의단은 전국 만 15세 이상 국민 중 성·연령·권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무작위 추출(RDD*)로 모집했으며, AI 전환을 장기간 경험할 청소년과 청년(만15~34세)을 절반(102명) 비중으로 선정했다.
* RDD(Random Digit Dialing) : 무작위로 추출된 전화번호로 참여자 모집하는 방식- 국민숙의단은 지난 8월 25일 모집을 시작으로 숙의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사전 학습 및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9월 19일과 20일(양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숙의토론회에 참여했다.
<국민숙의단 토론회 메인 행사장 장면(2026.9.19.~9.20.,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ㅇ 이번 토론회에서는 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대전환기를 맞아 각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기대와 우려를 공유하고, ▲국민이 그리는 기본사회 비전, ▲소득보장・기본서비스・일자리 등 영역별 정책과제, ▲재원 마련과 재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전문가 발제를 청취 후 분임토의와 전체 공유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숙의를 진행했다.
< 국민숙의단이 분임토의를 하고 있는 모습 >
ㅇ 위원회는 국민숙의단 223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전국 인구분포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6.6%p(34세 이하와 35세 이상 각각 ±9.7, ±8.9%p)이다.
* (숙의 전 기초조사, T0) 모집시점 조사, (사전조사, T1) 숙의자료집 학습 후 토론회 시작 전 조사, (숙의 후 사후조사, T2) 토론회 종료 시점 조사
1. AI 전환 인식
□ AI 전환에 대한 기대와 우려 교차
ㅇ 국민숙의단의 95%는 AI 도입을 사회 전반에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었지만,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비중은 82%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만15~34세)은 76%로 '자신의 삶에 긍정 영향'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AI 전환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숙의 후 98%(+11%p)로 증가했다.
□ 우려의 핵심은 일자리와 소득 '격차'
ㅇ 숙의를 거치며 AI 문제를 '일자리와 소득 격차'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 AI 확산으로 청년의 취업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비중은 숙의 후 전체의 86%에서 95%로 증가했고, 중장년층은 86%에서 91%로 증가했다.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꼽은 비중은 숙의 전 전체의 70%에서 숙의 후 88%로 증가했고, 특히 35세 이상의 92%가 AI 활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선택했다.
- AI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일부 대기업·플랫폼 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중은 전체의 85%에서 90%로 증가했고, AI로 인해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은 숙의 전 80%에서 86%로 증가했다.
- 특히, AI 확대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는 숙의 후 청년층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조사에서 청년층은 72%, 35세 이상은 82%였던 반면, 숙의 후 각각 85%(+13%p), 86%(+4%p)로 증가했다.
- 본인 일이 10년 안에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숙의 후 63%(+6%p)로 높아졌고, 정규직 종사자는 62%에서 59%(-3%p)로 낮아졌으나, 비정규·플랫폼 종사자에서 51%에서 67%(+16%p)로 상승했다.
- 현재 복지·사회보장제도가 AI에 따른 일자리·소득 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숙의 후 51%(+9%p)로 상승했으나, 청소년과 청년세대는 38%(+5%p)에 그쳤다. 현재와 같은 노동소득 중심의 분배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은 숙의 후 14%(-7%p)에 불과했고, 새로운 분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은 전체의 82%(+10%p)에 달했다.
□ AI 고용위험 대응, 기업·사회의 공동 책임 강조
ㅇ AI 확산에 따른 고용위험에 대해서는 기업과 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에 78%가 동의했다. 특히 34세 이하에서는 해당 의견에 대한 동의가 숙의 전 50%에서 숙의 후 64%로 증가해, 청년층에서 관련 정책에 대한 동의가 숙의 후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ㅇ 고용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재교육·고용전환 지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3%가 동의했으며, 34세 이하의 동의율도 80%에서 89%로 상승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 공공이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83%가 동의했고, 34세 이하에서는 동의율이 58%에서 75%로 높아졌다.
2. 기본사회 필요성과 과제 인식
□ 기본사회 '방향'*에 대한 공감 넘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 커져
ㅇ 기본사회의 방향에 대한 공감은 숙의 전 91%였고, 숙의 후 사후조사에서 93%를 유지했다. 기존 사회보장 체계를 보완·발전시킨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4%였다
* (기본사회의 방향) 기본사회는 국가와 공동체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득·주거·건강·교육·돌봄·교통·문화 등 삶의 기본 영역에서 적정한 수준을 보장하고, 사회 변화 속에서도 국민의 기회와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사회 구상입니다.
ㅇ 숙의 후 가장 큰 변화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에서 나타났다. 기본사회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응답은 65%에서 83%로 18%p 올랐고, 34세 이하에서는 49%에서 72%로 무려 23%p가 상승했다.
ㅇ 기본사회 정책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흔들려도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도움이 될 것'(77%→91%), '재교육·이직·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도움이 될 것'(82%→93%)이라는 기대와 함께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83%→90%)나 '기금 운용 등에 대한 손실'(75%→80%) 우려도 동시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본서비스'와 '전환기 안전망(소득보장+직업전환)'으로 기본사회 중심축 구체화
ㅇ 국민숙의단은 기본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9개 중 2개 선택)으로 의료· 주거·교육·돌봄 등 기본서비스 보장(60%)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본적인 소득 보장(42%)이 뒤를 이었다.
- 기본서비스에 대해서는 세대 간 인식차가 없었지만, 35세 이상은 '기본 소득', 34세 이하는 '새로운 도전 기반' 등 강조점의 차이를 보였다.
ㅇ 의료·교육·일자리·돌봄 등 각각의 기본서비스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9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가장 우선 보장해야 할 서비스를 9개 중 3개 선택하는 문항에선 의료(86%, +1%p), 주거(52%, -4%p), 돌봄 (50%, +15%p) 순으로 많이 선택됐다. 특히 돌봄을 꼽은 응답은 35%에서 50%(+15%p)로 크게 늘었다.
- 우선적으로 보장이 필요한 기본서비스 영역에 대해서도 세대 간 다소 간의 인식차를 보인 가운데, 35세 이상은 돌봄에, 34세 이하는 교육에 상대적 중요도를 높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소득 보장 필요 기간 관련 질문에서는 가족·지역사회 돌봄 기간(94%), 재교육·훈련 기간(92%), 구직·직업전환 기간(84%)에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가장 많이 공감해, 일하고 돌보고 배우고 전환하는 과정을 받쳐 주는 소득 안전망을 기본사회의 핵심으로 인식했다.
□ 확대 필요 소득보장 방식은 참여소득 > 전환기 지원 > 사회보험 강화 순
ㅇ 현재보다 확대가 필요한 소득보장 방식으로 8개 중 2개를 선택하라는 문항에선 '돌봄·환경·지역활동 등에 지급하는 참여소득'이 39%(-4%p), '재교육·구직·직업전환 시기 소득지원'이 37%(+0%p), '사회보험 강화'가 32%(+2%p), '취약계층 집중지원'이 31%(-1%p), '기본소득'이 31%(+4%p) 순으로 많이 선택됐다.
ㅇ 농어촌 기본소득은 '점차 확대 시행'이 53%(숙의 뒤 +13%p)로 가장 높았 으며, '현재 수준 유지' 34%(+3%p), '축소 또는 폐지' 10%(-7%p)로 나타 나 확대 시행에 대한 지지가 우세했다. 34세 이하도 '점차 확대 시행' 입장이 숙의 전 23%에서 35%로 증가했다.
3. 재원마련과 재투자 인식
□ '당장 나누기'보다 '미래를 위한 축적·재투자'로 입장 이동
ㅇ 이번 공론화의 주요 발견은 재원 사용처에 대한 입장 변화다. 8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항목 중 사전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직업 재 교육 및 고용전환 지원'(38%)이었지만, 숙의 뒤 가장 많이 선택된 항목은 '교육·의료·돌봄 등 기본서비스 확충'(46%)으로 숙의 뒤 무려 21%p나 증가 했다. 사전에 가장 적게 선택된 '국민 공동자산·미래대응기금 조성'은 숙의 이후 16%p가 늘어 세 번째로 많은 선택(30%)을 받았다.
- 34세 이하 청년층은 여전히 AI·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래산업 투자를 꼽은 응답이 36%로 높았으며, 지역균형발전 투자와 AI격차 해소에 대한 응답 비중이 35세 이상 대비 높아 세대 간 인식차를 보였다.
ㅇ 일시적으로 생긴 추가 재원은 미래위기 대응과 장기투자를 위해 기금· 공동자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응답이 46%에서 61%로 늘고, 나라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응답은 24%에서 11%로 줄었다. 현재 국민 생활지원과 기본서비스에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7%로 숙의 전후로 변화가 없었다.
ㅇ 공동자산의 투자수익은 현재 국민에게 나누기보다 더 큰 미래수익을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는 응답이 49%에서 67%로 올랐고, 34세 이하에서는 73%에 달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에서 '필요 하다'는 응답은 95%였다.
□ 재원은 '재원 효율화·공공자산 활용'이 먼저… 추가 부담은 '판단 유보'
ㅇ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공기업·공공자산·국가투자 수익 활용(98%), 비과세· 감면 정비와 재정사업 중복·비효율 축소(97%), 초과세수·개발이익의 미래 기금 적립(96%)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특히 재정 효율화는 숙의 전 85%에서 97%로 크게 올랐다.
ㅇ 기본적인 소득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은 54%에서 59%로 늘었지만, 세금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응답(90%)과 공동자산·기금이 정치적으로 운용되 거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80%)도 높아,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한 운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AI 초과이윤의 사회적 환원에 공감대… 미래 투자와 고용·소득 전환 지원에 높은 지지
ㅇ AI로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익 공유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I 첨단기술로 큰 이익을 얻는 경제활동의 사 회적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는 숙의 전 87%에서 숙의 후 89%로 상승했으며, AI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사·종업원과 공유하는 방안에도 78%가 동의했다. 특히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확보해 고용·소득 전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숙의 후 83%가 동의해, 숙의 전 (81%)보다 2%p 높아졌다.
ㅇ 이러한 공감대는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됐다. AI로 얻은 이익의 사회적 기여 확대에 대한 동의는 34세 이하에서 71%에서 78%로 7%p 상승했으며, 초과이윤을 세금으로 확보해 고용·소득 전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도 62%에서 69%로 7%p 높아졌다.
4. 종합
□ 국민숙의단이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생활보장·공정·존엄'이라는 상위 가치
ㅇ 흥미로운 점은 '내가 생각하는 기본사회는 ___이다'라는 자유 기술 문항 에서의 키워드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생활 보장·사회안전망'이 21%로 가장 많았고, '공정·평등·차별 없는 기회' 16%,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사회' 14%, '인간다운 삶·존엄·기본권 보장' 9% 순이었다.
ㅇ 이는 국민숙의단이 '기본사회'를 소득 보장이나 특정 분야의 서비스로 이해 하기보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구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 방향성은 같지만 세대 간 '우선순위'의 차이 뚜렷
ㅇ 모든 세대가 모두 기본사회의 큰 방향에 공감했지만, 무엇을 핵심으로 보는지는 달랐다.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꼽은 응답은 35세 이상 50%, 34세 이하 19%였던 반면, 기술혁신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사회를 꼽은 응답은 34세 이하 23%, 35세 이상 5%였다.
ㅇ 또한, 34세 이하는 AI 재원을 AI·첨단기술 연구개발과 미래산업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응답(36%)이 35세 이상(18%)보다 높아, 청년층이 미래 기회와 혁신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계층별 인식 차이도 확인
ㅇ 소득보장의 수준에서 '사회생활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지지하는 입장은 전체의 66%(숙의 뒤 +5%p)였으나, 자신이 경제적 으로 상위 계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45%(-15%p)가 찬성했고, 중위 계층 68%(+16%p), 하위 계층 75%(+2%p) 찬성했다. '최소한의 생존이 가능한 수준'으로만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전체의 31%(-4%p)가 찬성했으나, 상위 계층은 55%(+20%p)가 찬성해 큰 차이를 보였다.
ㅇ 기본적인 소득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사회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의향은 숙의 뒤 59%(+5%p)였고, 자신이 경제적 상위 계층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숙의 뒤 오히려 44%(-5%p)로 낮아 졌고, 중위와 하위 계층은 각각 62%(+11%p), 66%(+6%p)로 올라갔다.
□ 추가 숙의가 필요한 쟁점도 확인
ㅇ 소득보장 대상 (보편 60%, 선별 39%), 세금·사회보험료 추가 부담(59%), 미래 대응기금의 우선 사용처(미래 성장동력 38%, 재정안정 36%) 등은 의견이 나뉘었다.
ㅇ 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기본사회 전체에 대한 합의'가 아닌 '기본사회가 지향할 방향과 핵심 기능에 대한 높은 공감대'로 보고, 의견이 나뉜 쟁점은 후속 논의 과정에서 더 깊이 다룰 계획이다.
□ 공론화 만족도 98%… "정부는 공론화로 시민 의견 더 수렴해야" 98%
ㅇ 국민숙의단은 공론화에 전반적으로 98%가 만족했으며, 기본사회에 대한 지식이 늘었다(97%), AI 전환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 (95%),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95%)고 답했다.
ㅇ 다만 전문가 질의응답 시간(67%)과 분임토의 시간(69%)이 충분했다는 응답 은 상대적으로 낮아, 위원회는 이를 후속 단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5. 향후계획
□ 숙의 결과는 '정책의제기획단'을 거쳐 11월 정책 제안으로
ㅇ 위원회는 이번 설문 결과와 미래비전, 또한 분임토의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국민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해 정책의제로 구체화한다.
ㅇ 정책의제기획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10월 18일(일), 10월 31일(토) 양일간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국민숙의단이 제안한 미래비전, 분임토의 결과를 정책목표·대상·수단 등을 검토하고 연결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구체화 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숙의단 대표는 토론회 때 나온 의견이 시민의 관점에서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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