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포함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도약을 위한 새로운 인구전략 제시
- 인구위기 '완화-적응-도약' 3대 전략...청년 생애과정·품격있는 노년·기술혁신 역량사회·열린사회 상생 4대 분야 중점 추진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는 10월 14일(수)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0일 ｢인구전략기본법｣시행과 함께 새롭게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처음 공개하고, 대한민국 인구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구전략위원회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등사회 각계의 참석자 총 11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와 인구정책 비전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말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 보고, 국민참여토론 등의 순서로 약 100분간 진행되었다.
인구전략 비전선포식은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이재명 대통령과 세대와 배경, 지역을 넘어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6인의 국민대표가 함께했다.
6인의 국민대표는 12년 만에 한국 여자농구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쾌거를 이룬 이해란 선수, 고령세대를 대표하여이중근 대한노인회회장, 청년세대의 꿈과 희망을 대표한 이승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미래세대를 대표하는박가경 목천중학교 2학년 학생, 기업계를 대표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 박수현 충남도지사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대표들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 인구문제를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삼아 희망찬 미래로 바꿔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세리머니를 진행하며, 새로운 국가인구전략 비전의 선포를 알렸다.
이어,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민주권정부 인구비전 로드맵을 발표하며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에 발표될 기본계획은국민주권정부의 첫 국가인구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기존의 접근방식을 넘어 지방소멸 위기, AI 기술발전, 사회트렌드 변화 등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사회·경제구조 전반을 재편해나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목표 실현을 위해서 '완화-적응-도약'의 3대 추진전략과 그에 속하는 4대 분야, 총 117개의 정책과제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4대 분야는 ➊청년 생애과정 지원, ➋품격있는 노년 보장, ➌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➍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이다.
로드맵 발표 이후에는 사회 각계와 국민들이 국가인구전략 비전에 동참하고, 이를 응원하는 영상메시지가 이어졌다.
영상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계인사와 대한불교조계종 진우 스님 등 종교계, 이해란 농구선수와 조엘진 육상선수,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 이재정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 등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마지막 순서인 국민참여토론에서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청년·출산·양육·지역)및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노년·에이지테크·이주민)를 주제로 다음과 같은 뜻깊은 의견을 주고 받았다.
￭ 청년의 결혼·출산과 생애설계 관련 현장의견
- "결혼준비 청년 입장에서 지자체 공공예식장 지원이 아직 많이 부족해보이고, 예식장 식대 및 스드메 비용도 부담스럽다(한예진인구정책국민참여단)"
- "아이 돌보는 남성을 위한 화장실 기저귀 갈이대가 없으며,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윗세대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김기탁 인구정책국민참여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에 있어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중소기업이 열악한 상황이며, 대체인력을 상시 고용하고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체계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
￭ 고령사회 대응과 에이지테크 관련 현장의견
- "치매 노모를 돌보는 고령자는 안정적 직장생활에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고령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로환경이 필요하다(최혜진 인구정책국민참여단)"
- "목욕, 배설, 위급상황 감지 등에 AI·IOT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 종사자 부담을 줄여가고 있는데, 가정과 시설에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임수경 요양원 원장)"
- "익숙한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주택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보수 지원, 주거 및 의료·교통·돌봄 서비스를 연계한 도시 설계 등을 준비해야한다(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 이주민과의 공존 및 지역사회 상생 관련 현장의견
- "외국인 인재 유치 전략에서 돌봄 업무 인력 확보와 고급 전문 인재 유치를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목적과 인재 활용분야에 맞춘 별도의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카를로스 고리토, 국내정착 이주민)"
- "지방대생으로서 지방대학을 나와도 지역에서 취업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유튜브 시청자)"
인구전략위원회는 이번 행사에서 수렴된 정부·민간위원, 사회 각계 대표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최종 보완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인구전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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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위원회] (10.14.(수) 배포 즉시 보도) 인구비전 선포식 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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