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은재호, 이하 "위원회)'는 10월 14일 오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논의했던「위원회 운영규정」을 금번 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환경·원자력·중립 등 분야에서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자료집 작성 및 온라인 동영상 제작 등 공론화 자료를 준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단체 및 원자력 관련 단체로부터 차기 회의까지 전문가 추천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공론화 의제 및 시민참여단 숙의 설계(안)」을 토의하고, 공론화의 대주제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기로 살 것인가", 부제로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으로 각각 정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공론화에서 다루지 않는 4가지 사항도 미리 밝혔다. ①개별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사항), ②이미 부지가 확정된 개별 원전 사업, ③정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④특정 지역의 입지 선정 등이다. 위원회는 다음 회의부터 세부 의제와 설문 문항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은재호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는 미래 전력수요에 대비한 원전의 역할과 비중을 국민과 함께 찾는 과정"이라며, "원전 문제를 정파적·이념적 프레임에서 탈피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 제2차 회의 개요.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52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261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49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52 브리핑자료 044-203-3049 연설문 044-203-3049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